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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 의회, 육군장관에 "주한미군 아파치 감축 대안 내놓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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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 공백 위험 평가 부족"… 육군장관에 2월까지 보완 보고서 제출 요구
평택 아파치 대대 '비활성화' 재확인… "단순 감축 아닌 전력 재편 시험대"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 의회가 미 육군이 추진중인 공격헬기와 공중기병대대(ACS) 감축으로 정찰·표적획득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드러냈다. 한반도 안보의 핵심 자산인 주한미군 평택 기지의 아파치 헬기 대대 운용 중단이 동맹의 대응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회 차원의 비판적 평가로 간주돼 주목된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15일 공개한 '미 육군 전력 구조 개편(2025 Army Force Structure Transformation, R48606)'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는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미 육군이 진행 중인 공중기병대대 감축과 관련해 전력 공백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중기병대대 감축 이후 정찰·표적획득 공백을 메울 기술·체계가 무엇인지, 아파치 헬기(AH‑64E)  현대화와 유·무인 복합(MUM‑T) 투자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리고 각 구성(현역·예비군 등)별로 아파치 헬기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육군장관(Secretary of the Army)이 2026년 2월 15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라고 못박았다.

의회는 국방 예산 관련 법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 국방세출법(Defense Appropriations Act)은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ATI)를 추진하면서 어떤 능력을 줄이고, 그 자리를 어떤 무인체계·장거리 화력으로 채우려는지에 대해 "아직 위험 평가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비슷한 변혁 조치를 더 할 경우에는 시행 30일 전에 육군장관이 의회에 관련 내용을 미리 알리도록 했다. 미 의회가 정찰·표적획득을 포함한 전력 능력의 변화가 실제 작전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이 밖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육군의 전력 재편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 한반도를 꼽았다. 육군이 다영역태스크포스(MDTF), 타이폰(MRC) 중거리 정밀타격 체계, IFPC 방공대대 같은 장거리 타격·방공 전력을 태평양 지역에 모으고, 항공전력은 아파치 헬기와 각급 무인체계 중심으로 '슬림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기존처럼 저고도 공격헬기와 근접항공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고고도·중장기 체공형 무인기와 제트기 기반 정찰기로 정보·감시·정찰(ISR) 구조를 새로 짜는 지역으로 점점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도 소개됐다.

보고서는 2025년 12월 15일부로 주한미군의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온 5‑17 공중기병대대(5‑17 ACS)가 비활성화(운용 중단)됐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2022년 창설된 5-17 대대는 약 500명의 병력과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 RQ-7B 섀도우 무인기 등을 운용하며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항공 전력의 핵심 축을 담당해 온 부대다. 앞서 미 국방부는 5‑17 공중기병대대 운용 중단과 관련해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우리는 결정 이전 단계의 병력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공중기병대대 감축이 "전투항공여단 차원에서 분명한 전투력 감소(combat power reduction)"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공격·정찰 능력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는 뜻이다. 다만 이를 곧바로 주한미군 병력 총량 감축으로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개편의 목표는 병력을 숫자상으로 깎는 게 아니라, 역할과 편제를 다시 짜고, 절감된 인력·예산을 무인체계·장거리 정밀타격·다영역 전력 같은 '새 전력'으로 돌리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시한 ATI의 청사진도 정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2025년 4월 30일 지시문에서 노후 유인 공격헬기와 일부 구식 UAV의 조기 퇴출을 요구했다. 또한 값싼 드론 무리(drone swarms)를 활용해 아파치 헬기 같은 유인 공격헬기를 보조하고, 각 사단마다 무인체계와 발사형 효과(launched effects)를 편제해 정찰·표적획득 능력을 끌어올리라는 구상도 제시했다.

육군 수뇌부는 이 지시를 토대로 전투항공여단의 공중기병대대를 줄이고 재편하는 한편, 보병여단을 기동여단(MBCT)으로 바꾸고, 노후 유인 공격헬기·UAV 사업은 축소·취소하는 방향의 ATI 계획을 내놨다. 평택 5‑17 공중기병대대 비활성화는 이 로드맵이 해외 전방 기지에 본격 적용된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일부. [사진=미 의회조사국]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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