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쿠팡 수사 무마와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쿠팡풀필먼트유한회사(CFS) 전현직 대표를 기소했다.
특검팀은 3일 정종철 현 쿠팡CFS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쿠팡 CFS에 대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정 대표와 엄 전 대표에 대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쿠팡CFS에는 같은 법 제 47조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3일 쿠팡 CFS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에는 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쿠팡이 2023년 5월 퇴직금 지급 기준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발생하면 그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변경했다. 이로 인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