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부가 설을 앞두고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설을 앞두고 고환율 여파로 수입물가와 체감물가가 동시에 흔들리자 정부는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가격과 수급을 관리하는 '물가 책임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물가 문제를 행정 관리의 대상으로 직접 다루겠다는 신호다.
'설탕 부담금' 도입도 같은 맥락이다. 밀가루 담합 조사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설탕세'까지 언급하면서 정부의 물가 관리 기조가 보다 분명해졌다는 평가다.
명절을 앞둔 물가 안정은 정부와 소비자,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정부는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명절 소비를 할 수 있다. 기업 역시 명절 할인과 판촉을 통해 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신제품을 알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문제는 물가 안정을 이루는 방식이다. 같은 목표라도 전달 방식에 따라 현장의 체감은 크게 달라진다. 최근 정부의 물가 관리 방식은 특정 사례를 부각하고 소비자물가지수로 가격 차이를 강조하는 '프레임'에 가깝다. 나쁜 선례를 끌어와 대비시키는 전형적인 권선징악 구도는 단기간에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를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처리가 쉬워질수록 관계는 어려워진다.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명령과 통제로만 작동하는 갑을 구조가 아니다. 특히 경기 침체와 비용 부담이 겹친 시기에는 정책 당국과 산업계가 서로의 현실을 이해하고 조율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기업을, 기업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공생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다.
식품업계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소비의 주체가 되는 인구는 줄고 내수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국내에서는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렵다. 글로벌 히트 제품을 보유한 극소수 기업을 제외하면 다수 업체는 제한된 내수 시장에서 경쟁과 신제품 부담을 동시에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에 이견은 없다. 다만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소통 방식이 조금 더 부드럽고 입체적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정책의 강도만큼 중요한 것은 전달의 언어다. 물가 안정이 '관리'가 아닌 '협력'으로 작동할 때, 정책의 효과 역시 오래 지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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