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이 들어간 제품에 일종의 부담금을 매기는 '설탕 부담금'을 시사한 뒤, 직장인과 자영업자 사이에서 불만이 번지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채운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보이지 않는 세금'을 더해 국민의 기호식품 소비까지 옥죄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다.

29일 서울 시내 마트와 카페 등에서 만난 시민들은 설탕 부담금을 건강정책이 아닌 증세의 한 형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서초구 서초동 소재 마트에서 만난 주부 김모 씨는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서민들 기호 식품에 굳이 세금을 더 매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먹고 살기 팍팍한데 세금 걷을 구실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우리집은 아이들 운동할 갈 때 챙겨가도록 항상 에너지 음료를 사다 놓는다"라며 "그마저도 할인 상품이나 '1+1' 행사 위주로 찾아 담는다. 다 필요해서 사는 거"라고 말했다.

같은 날 마포구 소재 카페에서 만난 30대 여성 서모 씨는 설탕세 부과와 관련해 "자주는 아니지만 설탕이 함유된 병음료를 사먹는다"며 "음료 선택은 기호 문제인데 아메리카노는 세금이 없고 설탕 첨가 음료는 돈을 더 내라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씨는 미국산 사과주스를 마시고 있었다.

서씨는 "건강 얘기 때문에 설탕세를 언급했던데 대체당으로 몰리면 어떻게 하냐"면서 "대체당도 몸에 안 좋은데 그럼 대체당에도 세금을 매길 거냐"고 반문했다.

반면 당류를 전혀 먹지 않는다고 답한 20대 여성 이모 씨는 "도입해도 상관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평소에도 설탕이 든 음료를 즐기지 않는다"면서 "설탕 때문에 비만이나 당뇨 문제가 생기는데 세금을 더 걷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페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설탕 부담금 소식에 걱정을 드러냈다. 설탕 부담금이 도입된 영국의 경우 통상 적용 범위는 캔·병 따위에 포장된 가당 음료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식품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마포구 서교동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김모 사장은 "설탕 자체나 제과류에도 세금을 매기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면서 "작년에 원자재값 상승으로 2500원하던 마들렌을 지금은 3000원에 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설탕이 전체 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더라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개인의 선택권을 세금으로 제한하는 게 맞나? 담배는 이해돼도 식품은 너무한 것 같다"고 얘기했다.

경기도 일산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오모 사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2024년 추석에 탕수육 가격을 17%가량 올렸다"면서 "당시에도 최저임금과 코로나19로 인한 식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을 단행했지만 매출 타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오 사장은 "(가격 인상 후) 손님이 바로는 안 줄어들지만 3개월 정도 지나면 매출이 20~30% 줄어든다"며 "중식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도 임대료, 물가, 직원들 인건비 생각하면 손님이 안 올까봐 가격을 함부로 못 올리겠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식자재건 음료건 가격이 인상되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