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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뇌물수수' 노웅래 항소심 개시…'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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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대 횡령·배임' 박현종 前BHC 회장 재판 시작
'피자집 살인' 김동원 1심 선고…檢, 사형 구형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1심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사업가로부터 청탁 등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한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오는 4일 오후 2시 20분 노 전 의원과 사업가 박모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오는 4일 오후 2시 20분 노웅래 전 의원과 사업가 박모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은 노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은 이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조모 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박씨의 배우자로, 검찰은 조씨가 노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총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박씨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과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등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이 2020년 2~3월과 같은 해 7월 박씨로부터 각각 총선 전 선거 자금과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1심 결심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 특검,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별건수사' 공소기각 가능성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오는 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합계 약 47억6000여만원을 횡령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했고 각종 범행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특검 측의 최종의견 진술에서 김씨의 혐의와 김 여사 사이의 연관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기소의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문제를 지적한다"며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기각해 달라.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엄격히 한정해 개인 자금거래는 김건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들의 투자가 김씨와 김 여사 사이의 친분을 고려한 일종의 보험성 혹은 대가성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해 왔으나, 결심 공판까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뚜렷하게 규명하지 못해 별건 수사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오는 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체포된 뒤 입국장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60억대 횡령·배임' 박현종 前BHC 회장 첫 재판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오는 4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서울 시내 BHC 직영점 2곳을 폐점한 뒤,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로 바꿔 회사에 약 3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직영점 매출은 본사로 온전히 귀속되나 가맹점으로 전환할 경우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를 악용한 것이다.

자신과 가까운 임원·직원들에게 수십억원대 성과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편법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본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해온 BHC 소유 리조트의 인테리어 비용 7억원을 회삿돈으로 처리하고, 내부 규정상 대상이 아님에도 계열사가 임차한 고액 오피스텔을 무상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회장이 사실상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 명의로 요트를 구매한 뒤, 행사에 쓰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9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을 확인했다. 약 4000만원 상당의 제트스키 등을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혐의도 추가됐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5일 오전 10시 20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을 중범죄로 다스리는 것이 사망한 피해자의 넋을 달래고 유족이 마음의 위안을 얻는 방법이다.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김동원에게 사형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동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지만 피고인은 전재산을 공탁할 의사도 있다"며 "그런 점을 참작해 관대히 처벌해 달라. 피고인이 현재의 입장에서 최대한 자신의 죄를 뉘우칠 기회를 달라"고 했다.

김동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4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김동원도 결심 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가맹 계약을 담당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업자 부녀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김동원은 2023년 10월부터 매장을 운영하며 인테리어 하자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시공 업체가 보증 기간(1년) 만료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5일 오전 10시 20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은 김동원. [사진=서울경찰청 누리집]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오는 6일 오후 2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병채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곽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다.

앞서 검찰은 곽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1000여만원과 추징금 25억5000여만원을 명령했다.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곽 전 의원의 25억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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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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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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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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