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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자율주행·로보택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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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산업부장 = 최근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이 한국에 도입되면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실제로 이를 경험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완성도가 예상보다 높다'는 평가와 함께 운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자율주행이 여전히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실제 도로 환경에서도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자율주행은 더 이상 연구실이나 시범 구간의 기술이 아니다. 일반 운전자가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기능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율주행은 머지않아 '있으면 좋은 기능'이 아니라 '없으면 불편한 기능'이 될 가능성이 크다. 5년쯤 뒤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차량이 과연 팔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 변화는 특정 기업의 전략에 국한되지 않는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로봇,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의 영역에 어떤 형태로든 진입해 있다. 플랫폼 기업은 이동 서비스를 장악하려 하고, 반도체 기업은 자율주행의 연산 두뇌를 공급하며, 완성차 업체들은 하드웨어 중심 구조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자율주행은 이제 하나의 기술 경쟁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주도권을 둘러싼 전략 경쟁의 장이 됐다.

이 흐름은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쇼(CES)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차량·로봇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 전략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선언했다. 반도체와 AI에 머물지 않고, 실제 도로 위 이동 수단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자율주행이 더 이상 완성차 업체만의 영역이 아님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이 '미래의 그림'이 아니라 현실의 서비스로 작동하고 있다. 미국 일부 도시에서는 웨이모와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시민을 태우고 도심을 달리고 있고, 중국에서는 바이두 등 기업들이 수천 대 규모의 로보택시를 상시 운영하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자율주행을 둘러싼 논의의 중심은 기술 가능성에서 운영 규모와 사업성으로 이동했다.

한국 사회에도 이런 변화 앞에서 떠올릴 기억이 있다. 플랫폼 기반 이동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사회적 합의와 제도 정비를 이유로 논쟁은 길어졌고 혁신은 멈췄다. 이른바 '타다 사태'가 상징적이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글로벌 경쟁은 계속 진행됐고, 차량 공유를 기반으로 한 기술 발전에서 한국은 뒤처지게 됐다. 이미 동남아시아 시장은 우버의 후발주자인 그랩에 완전히 장악된 상태다.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는 이제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변화의 속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제도와 규범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완전 무인'이 아니어도 된다.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단계적 자율주행, 특정 조건과 환경부터 적용하는 방식 등 선택지는 다양하다. 

물론 한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외 기술이라는 이유로 도입과 활용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다른 문제다. 산업 경쟁에서 기술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 쇄국은 대개 많은 기회를 잃은 뒤에야 그 대가를 깨닫게 했다. 역사는 이를 수차례 증명해왔다.

정치권에서도 뒤늦은 반성이 나온다. 과거 '타다 금지법'에 찬성했던 인사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형 우버'와 자율주행 택시를 언급한다. 혁신을 막았던 판단이 도시 경쟁력을 훼손했다는 자인이다. 늦었지만 반성하고 이제라도 방향 전환을 시도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는 기술의 완성도를 따질 단계가 아니다. 사회가 변화의 방향을 읽고, 이를 제도와 산업 구조 안으로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로 가는 흐름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응의 문제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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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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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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