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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근 오브라이언, 개인정보 유출 책임 함구한 채 韓 국회 쿠팡 압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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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한미 무역 재균형 노력 저해…강력한 미 대응 필수" 주장
현재 자신이 공동 설립한 로비업체 회장…미 기업 차별 프레임 시도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최근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된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규제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쿠팡의 보안 관리 소홀 등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이번 사태를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 규제'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무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관계 재균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한국이 미국 테크 기업들을 타깃으로 삼음으로써 그 노력을 저해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도록 하고, 이 분야에서 성장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맞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강하고 조율된 미국의 대응이 핵심적"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측근으로 분류되는 그의 발언은 쿠팡이 최근 약 3370만 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하며 한국 내에서 거센 비판과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쿠팡의 보안 관리 소홀이나 정보 유출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 규제'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하려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현재 자신이 공동 설립한 전략 컨설팅 및 로비 업체인 '아메리칸 글로벌 스트래티지(American Global Strategies, AGS)'의 회장(Chairman)을 맡고 있다. AGS는 홈페이지를 통해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컨설팅 펌으로, 백악관, 국무부, 에너지부, 재무부, 상무부, 국방부(펜타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의회, 그리고 미국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을 포함하여 정부 최고위직에서 근무했던 전문가들로 구성된 스테프들이 고객들에게 지정학적 리스크 평가와 국제 자문을 포함한 전문가적 통찰력 및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쿠팡은 한국 법인 지분 100%를 미국 상장사인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미국 기업이다. 쿠팡 모기업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취임식에 100만 달러(15억 원)를 기부하는 등 지난 5년간 약 1000만 달러(1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로비 자금을 투입해 미국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브라이언의 이번 발언 역시 이러한 광범위한 대미 로비 활동의 결과물이 반영된 시각이라는 지적이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12월23일 엑스에 올린 글. [사진제공=엑스]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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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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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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