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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유출] 매출 90%는 한국, 로비는 미국에…국내 규제 흔드는 '역외 압박'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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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후 로비 지출 1039만 달러…삼성·SK와 어깨 나란히
트럼프 측근 로비스트 대거 고용…정치적 네트워크 확장
한국에서 번 돈으로 미국 정책 압박? "역외 로비" 의혹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책임 공방…'미국 국적 방패론' 비판 커져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이 상장 이후 미국에서 집행한 로비 금액이 10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기업이 미국 정부·의회를 상대로 과도한 로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산업계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12일 미국 상·하원 로비 공시 시스템과 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나스닥 상장 이후 올해 3분기까지 총 1039만5000달러를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집행했다. 연도별 로비 지출액은 2021년 45만 달러에서 2022년 121만 달러, 2023년 143만 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2024년에는 331만 달러로 급증했다. 2025년에도 3분기 누적 기준 169만 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쿠팡의 로비 지출 규모는 국내 굵직한 대기업들과 비교해도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니다. CEO스코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100만 달러 이상을 로비에 투입한 국내 기업 그룹은 삼성, SK, 한화, 현대차, 쿠팡Inc, LG, 영풍 등 7곳뿐이다. 삼성그룹이 862만 달러, SK가 708만 달러, 한화가 605만 달러, 현대차가 478만 달러를 사용한 가운데 쿠팡Inc 역시 331만 달러를 집행하며 대형 기업군과 함께 '미국 로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쿠팡의 미국 내 영업 규모가 삼성·현대차 등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로비 지출 비중만큼은 대기업과 견줄 정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들어 쿠팡이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이 소속된 로비 업체들과 연달아 계약을 맺은 점도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트럼프와 하버드 동문이라는 점, 취임식 무도회 참석 이력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계 네트워크를 활용한 로비 전략을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쿠팡이 미국과 한국 양측에서 대관 조직을 키우는 배경에는 김 의장의 정체성이 자리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지만 한국에서 쿠팡을 창업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에서도 빠져 사회적 책임 논란에서는 비켜서 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로비 행위의 합법성 여부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로비가 제도화돼 있지만, 한국 정치권에서는 쿠팡이 미국 정치권을 활용해 국내 규제 논의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의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재원으로 미국에서 로비를 하고, 그 로비 영향력이 다시 한국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국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김범석 의장이 미국에서 온플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관련 로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에서 수백억 원대 쿠팡 주식을 기부하는 등 로비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며 "이런 사람이 경영하니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 의원들이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근거로 쿠팡 사례를 들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는 국내 정책 논의가 미국 정치권을 통해 역압박을 받는 구조가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진다.

최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직후 미국 출신 임원 해럴드 로저스를 대표로 선임한 것을 두고도, 정치권에서는 "김범석 의장이 미국 시민권자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로저스는 쿠팡 내부에서 김 의장의 '깐부'로 불릴 만큼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학 기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쿠팡이 변호사 중심, 특히 미국 변호사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갖게 만든 핵심 인물로 평가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김범석 의장은 여전히 미국 시민권이라는 방패 뒤에 서 있고 앞으로는 해럴드가 전면에 나서 대관·정책 대응을 맡는 구조가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책임은 비켜가고 대응은 미국 출신 임원에게 맡기는 전형적인 분리 전략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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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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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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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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