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방 공약이었던 '통합사관학교(가칭)'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가 사관학교 통합을 위한 입법 추진을 공식 건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3군(육·해·공) 교육 체계가 80여 년 만에 구조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국방부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지난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의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고했다. 이 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로드맵 수립을 위해 지난 9월 출범했으며, 산하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에서는 통합사관학교 설치의 단계별 로드맵을 집중 논의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각 군별 사관학교의 학연 중심 구조를 해소하고 합동성 기반의 엘리트 장교 양성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이들이 주로 육사 출신 지휘관이었던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사관학교 간 벽을 허무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자문위는 이를 위해 '3단계 통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는 교과과정과 교육체계의 통합, 2단계는 부대 지휘체계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전환, 3단계는 완전 통합사관학교 출범이다. 일각에선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를 먼저 통합한 뒤 해사·공사를 흡수하는 시나리오도 논의됐으나, 자문위 내부에서는 "그럴 경우 육사 중심 통합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의 '방위대학교(防衛大学校)'가 대표적이다. 방위대는 1952년 개교 이후부터 육·해·공 각 자위대 장교 후보생을 단일 교육 체계에서 양성하고 있으며, 4년제 학사 과정을 통해 군종 통합형 리더를 배출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통해 조기 합동성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 정부 내에서도 방위대 모델을 '통합사관학교' 설계 참고사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관학교 설치법에는 각 군별 사관학교를 두도록 규정돼 있어, 법 개정 또는 별도 제정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안으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며 "속도보다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안정적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자문위 보고 내용을 토대로 실무 검토에 착수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 추진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합동성 강화를 위해 사관학교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에는 내부 반발을 의식해 "가장 어려운 개혁 과제"라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군의 전통·인맥·지휘구조를 건드리는 고강도 제도 개편인 만큼, 정치·법제·군 조직 간 이견 조정이 향후 최대 변수로 꼽힌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