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예고했던 무기한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15년간 이어져 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성과급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 장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코레일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의결하면서다.

23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 예정이던 총파업 출정식을 취소했다. 당초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 방안을 공운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업을 유보했다. 공운위는 같은 날 오후 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안에 따르면 현재 기본급의 80%로 제한된 코레일 성과급 지급 기준은 내년 90%, 2027년부터는 100%로 상향된다. 코레일은 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성과급 지급 기준이 기본급의 100%가 아닌 80%로 묶여 있었다. 이로 인해 직원 1인당 연평균 약 140만원의 성과급을 덜 받았고, 전체 규모로는 연간 약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성과급 문제가 장기화된 배경에는 2010년 정부의 '패널티성 조치'가 있다. 당시 정부는 코레일이 임금 관련 자료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성과급 지급 기준을 80%로 제한했고, 이 조치는 15년간 유지됐다. 이후 2018년 코레일 노사는 성과급을 기본급의 100%로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2021년 감사원이 이를 정부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공운위가 다시 80% 환원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코레일 임금체계는 구조적 교착 상태에 빠졌다. 공공기관 임금은 기재부가 정한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운영되는데, 성과급을 100%로 지급하면 총액을 초과해 다음 해 인건비 제재나 경영평가 불이익을 받게 되고, 80%를 유지하면 노사 합의를 위반하는 모순에 직면한 것이다.

철도노조는 "코레일 기본급은 공기업 평균의 73% 수준에 불과하고, 성과급 제약으로 임금 인상 폭도 구조적으로 억제돼 왔다"며 정상화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코레일 경영진 역시 최근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며 노사 간 이례적인 '공동 요구'가 형성됐다.

다만 성과급 문제를 총파업 카드로 해결한 선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내년 말 코레일과 SR이 통합될 경우 전국 철도망을 독점하는 거대 노조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쟁체제 도입 당시에도 거대 노조의 독점 방지가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며 "통합 이후 파업이 반복되면 국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공운위에서 결정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인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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