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사 모아 수출기업 원스톱 지원
철도공사 성과급 기준 단계적 정상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상장공기업의 경영 성과를 기존 공기업 평가 틀과 분리해 평가하고, 공공기관 해외지사를 한곳에 모아 운영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공공기관 평가 방식과 해외 지원 거점을 동시에 손질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과 '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K-마루) 추진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운위는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이 주재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상장공기업에 대한 별도 평가체계 도입이다. 강원랜드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7개 상장공기업은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공시 정확성 등 상장사 특성을 반영한 지표로 평가받는다. 주요사업 지표 가운데 30% 이상은 글로벌·민간기업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인공지능(AI) 활용 등 혁신 프로젝트에는 별도 배점을 부여한다.
상장공기업을 제외한 24개 공기업은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 유형별 평가를 강화한다. 유형 내 경쟁을 유도하되, 유형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절대평가 요소도 함께 반영한다.
주요사업 지표도 대폭 손질했다. 최근 3년 연속 고득점을 기록한 지표는 평가 방식을 바꾸거나 다른 지표로 교체해 난이도를 높였다.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핵심 사업지표를 기관별로 발굴해 반영하면서, 전년보다 약 2배 수준의 지표 개편이 이뤄졌다. 안전관리 실적은 재해율 지표를 세분화해 반영하고, 정보보호 배점 확대와 재생에너지 이행 실적 반영, 비정규직 처우 개선 유도 지표도 포함됐다.
공공기관 해외지사는 'K-마루'라는 이름으로 일원화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82개 기관이 운영 중인 723개 해외지사를 한 공간에 모아 마케팅과 금융지원, 정보 제공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선 로스앤젤레스(LA)와 하노이, 베이징, 두바이, 브뤼셀, 나이로비 등 6개 지역에서 기존 해외무역관을 활용해 거점 일원화를 추진한다.
앞으로 신규 해외지사를 설치할 때도 K-마루 입주 여건을 우선 검토하도록 기준을 바꾼다. 기재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해외지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중복 기능은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정비 작업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공사의 성과급 산정 기준도 조정한다. 성과급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급 비율을 내년까지 90%로 높이고, 늘어난 10%는 직무급으로 전환한다. 2027년부터는 기본급 10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해 정상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내년 실적을 대상으로 2027년 상반기에 실시되는 평가부터 적용된다. 최종 평가 결과는 2027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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