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강원 최초 광역철도인 용문~홍천 철도와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등 주요 재정 사업 6건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정부는 올해 예타 절차를 대폭 단축하며 사회간접자본(SOC)과 복지, 디지털 분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1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 결과, 신규 예타 대상 사업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모두 6건이다.

먼저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은 경기 양평 용문역에서 강원 홍천군까지 32.7킬로미터(㎞) 구간에 단선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995억원이다. 강원권 최초 광역철도 도입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균형발전, 지역 소멸 대응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소방심신수련원 신축사업은 강원 강릉시에 소방공무원의 심신 회복과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전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38억원이다.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맞춤형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총 300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를 통해 학자금 지원의 적시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의 일환인 봉암교 확장 사업은 5차로인 봉암교를 9차로로 넓혀 물류 병목 구간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591억원이다.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화된 사이클 경기장을 개보수해 전문 경기장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으로, 총 596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상록회관 재건축 사업은 1991년 준공된 노후 건물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7765억원이다. 임대수입 증가를 통해 공무원연금기금의 자산가치와 기금 수입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신규 예타 대상 사업 6건도 선정했다.

증평~호법 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충북 청주 오창읍에서 경기 이천 호법면까지 54.2㎞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4054억원이다.

회덕~청주 고속도로 확장은 대전 대덕구 회덕분기점에서 충북 청주분기점까지 18.9㎞ 구간을 8차로에서 10차로로 넓히는 사업으로, 총 4698억원을 투입한다.

대전 와동~신탄진동 도로개설 사업은 7.4㎞ 구간에 4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 203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부산도시철도 강서선 건설 사업은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주거·상업지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강서구 일대 21.1㎞ 구간에 노면전차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252억원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사업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이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는 18~26세 청년을 대상으로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56억원이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시설 거주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적 서비스를 연계하고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196억원이다.

임기근 차관은 "국가 아젠다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매달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한 결과, 올해는 전년 18건보다 두 배가 넘는 38건의 예타를 완료했다"며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도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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