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찬진 원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의 조직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자본시장감시기능 강화와 디지털금융전환 지원, 생산적금융 콘트롤 타워 신설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보강도 대거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보호총괄 원장 직속 배치, 기능 대거 강화
우선 기존 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하고 원장 직속으로 배치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금융상품 판매 감독(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부서와 감독·검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감독총괄국을 통합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및 감독혁신국 등으로 재편한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은 소비자보호와 민생침해 대응 관련 규제 및 관행 개선 등을 담당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서비스 전반을 진단하고 운영 방향을 설정한다.

소비자피해예방국은 피해예방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금융상품의 위험이 고려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 단계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총괄해 관리한다. 소비자경보 발령 및 상품판매 중지명령(금융위) 지원 등도 맡게 된다.

소비자소통국(금융민원국 개편)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 민원 동향 분석 등을 담당한다. 소비자 의견(불편 신고 등) 등에 기반해 금융민원·분쟁 감축을 위한 제도(관행)개선 등을 추진·총괄한다.

소비자권익보호국을 신설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한다.

또한 각 업권별 원스톱 소비자보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인 분쟁조정 직접처리 기능을 각 권역의 금융상품·제도 담당 부서(감독국)로 이관한다.

기존 금소처 소속 부서(분쟁조정1~3국)가 담당하던 분쟁조정 직접처리 기능을 각 업권 상품·제도 담당 부서(감독국)로 이관해 각 권역별 감독 부서가 분쟁조정을 직접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확인할 경우 해당 부서가 즉시 조치하도록 한다.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운영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하는 소비자권익보호국도 신설한다. 사안별 유사 사례 규모, 신규 조·정례 확립 필요성 등을 감안, 분조위 후보 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상정한다.

아울러 사전예방적 보험상품 감독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감리팀을 생명보험상품팀과 손해보험상품팀으로 확대 개편(보험상품분쟁1국 소속)한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 추진, 생산적금융 조직 신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민생금융범죄 정보에 대한 수집·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에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특사경 도입 추진을 위해 T/F반(민생특사경추진반)을 설립하고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 등을 비롯한 민생범죄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은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및 특사경 운영규칙 마련 등을 지원한다.

향후 법 개정에 따라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민생특사경추진반 및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이관해 전담부서(민생금융범죄특별사법경찰국)를 신설할 예정이다.

민생특사경추진반은 국무조정실 및 유관 부처(법무부·금융위 등)와 협의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기능 확충을 위해 디지털금융총괄국 내에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한다.

제재 등 사후관리 중심의 금융보안 감독체계를 보완하고 고도화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능동·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금융권 AI 도입·활용 촉진 및 안정적 AI운영을 지원하고자 디지털금융총괄국 디지털혁신팀을 AI·디지털혁신팀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 활성화를 위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하는 등 은행 부문 편제도 개편한다.

현재 산재된 가계대출감독은행감독국, 개인사업자대출감독(금융안정지원국) 업무와 은행 건전성감독은행감독국, 리스크 감독은행감독국 및 리스크 검사(은행검사3국) 기능을 통합하게 된다.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상생금융 추진 등을 담당하는 금융안정지원국의 상생금융팀을 은행감독국으로 이관해 포용금융팀으로 팀명을 변경하고, 금융안정지원국은 주채무계열 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외에 기업여신 관련 각종 제도 등을 담당하는 '신용감독국'으로 개편한다.

이밖에도 보험부채 평가 정교화 및 건전한 보험상품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계리리스크감독국 내에 보험계리감리팀을 신설한다. 보험회사별 계리가정 운용에 대한 집중감리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위규사항 발견시 검사로 전환하는 등 사후조치까지 통합 수행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 확대 등

생산적금융 전환을 지원하고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한 펀드 심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자산운용감독국 내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현행 펀드심사 조직을 2개팀(공모펀드 및 사모·외국계펀드)에서 3개팀으로 확대하고, 특별심사팀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형) 심사와 해외 대체투자펀드 등 고위험·고난도 펀드 및 외국계펀드를 담당하게 된다.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가상자산감독국 내에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가칭)을 신설한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따른 규율체계 마련 등을 위한 T/F 역할이다.

사업자 진입·영업행위규제, 디지털자산 상장·공시 등 세부 규율방안 마련을 통해 법의 안정적 시행을 지원하고 업계 준비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통합 규율체계의 조속한 시장 안착을 유도해 투자자·소비자 편익을 제고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체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시장감시 조직을 현행 1개팀(조사1국 시장정보분석팀)에서 1팀(시장감시팀)·2반(시장감시1·2반) 체제로 확대 개편한다.

현장밀착형 시장정보 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 등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사회적 이슈사안 집중감시 후 신속히 기획조사로 연계한다. 선제적 모니터링을 통해 긴급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불공정거래 발생 자체를 억제해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