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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유출] 핵심 증인 빠진 '맹탕 청문회'…피해 대책도 공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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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과방위 청문회...김범석 의장·박대준·강한승 전 대표 고발
핵심 인사 빠진 채 '동문서답' 반복..."책임 회피 전략" 여야 질타

[서울 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가 17일 열렸으나,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쿠팡 전 대표 등 핵심 경영진들이 불출석하면서 결국 '맹탕 청문회'에 그쳤다. 

이날 청문회는 책임 규명과 피해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증인 부재와 해롤드 로저스 쿠팡 신임 대표의 원론적 답변 속에 구체적인 피해 대책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었다. 특히 불과 1주일 전 수장에 오른 로저스 대표는 원론적인 대답만 되풀이하면서 '책임 회피 전략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과방위는 김범석 의장 등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하고 국정조사도 공식화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김범석 의장 불출석...과방위 고발 합의

과방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는 모두 불출석했다. 대신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와 브랫 메티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 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 등 5명이 증인석에 앉았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과방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이날 불출석한 핵심 증인 3명을 고발하고, 국정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고경영자의 불출석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과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며 "사고 경과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청문회 종료 직후 국정조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여야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CEO(최고경영자)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나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의회 청문회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쿠팡 이용자와 투자자들에게 분노와 좌절을 안기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로비 의혹과 관련해 박대준 전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도 검토됐지만, 박 전 대표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아 실행되지는 못했다. 박 전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해외로 출국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최민희 위원장 발언이 나오자 청문회장은 한때 술렁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pangbin@newspim.com

◆로저스, 원론적 답변 되풀이…여야 "한국 무시하나" 맹비난

이날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의 답변은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김범석 의장의 역할과 책임, 피해 보상 대책 등을 묻는 질문에 "알고 있는 바 없다", "내부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핵심 증인이 빠진 상황에서 출석한 증인들마저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자, 여야에서는 "책임 회피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미국 공시에 김범석 의장이 한국 사업의 최고운영의사결정자로 명시돼 있는데 사실이냐"고 질의했으나, 로저스 대표는 "오늘 한국법인 대표로서 모든 질문에 답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즉답을 피했다. 황 의원이 재차 김범석 의장의 역할에 대한 공시 사실 여부를 묻자 "김범석은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라는 설명만 내놓으며 '동문서답'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역시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로저스 대표는 "내부적으로 보상안을 검토 중이며 규제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보상 대상·범위·일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박대준 전 대표가 앞서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밝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데이터 삭제 규정 신설 여부와 임직원 로그키(logkey) 입력 주기 변경에 대한 질문에도 로저스 대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만 답했다. 

황 의원은 "(로저스 대표는) 아는 것도 없고 책임 있는 답변도 회피하면서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쿠팡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이런 대응 전략을 세웠는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쿠팡 임원진들은 우회적으로 답변을 회피하는 식의 발언을 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김병기 원내 원내대표와 박대준 쿠팡 전 대표와의 오찬 자리 식사대금 영수증과 기부금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병기 부사장은 "(자료를) 확인해보겠다"며 자료 제출 요구에 즉답을 피했다. 민 부사장 답변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와 식사를 함께했음에도 누가 비용을 냈는지 모른다고 답하는 것은, 대외 협력과 로비를 총괄하는 임원의 발언으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위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발언이 진실 규명의 중대한 장애물이 된다면 위증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병기 원내대표와 박대준 전 대표 간 오찬을 둘러싼 공방이 여야 간 정쟁으로 번지면서, 청문회의 핵심 논점이 흐려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 사이 피해자 구제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라는 청문회의 본래 목적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과방위는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오찬 로비 의혹과 관련해 박대준 전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를 검토하기도 했으나, 박 전 대표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아 실행되지는 못했다. 박 전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국회에 청문회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해외로 출국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최 위원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청문회장은 한때 술렁이기도 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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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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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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