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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유출] 김범석 불출석 논란 확산…고발·국정조사·입국금지법 꺼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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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김범석·박대준·강한승 고발…청문회 직후 국정조사 예고
"국회·국민 모두 무시한 처사"…불출석 사유서에도 비판 쏟아져
여야 "글로벌 CEO 핑계 안 통해"…쿠팡 책임 회피 지적
정무위도 고발 의결…'김범석 입국 금지법' 검토 본격화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불출석을 둘러싼 논란이 정점으로 치달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로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국정조사 추진도 예고했다. 이에 더해 입국 금지 입법 검토까지 거론했다.

17일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최고경영자의 불출석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김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강한승 전 대표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5.12.17 pangbin@newspim.com

최 위원장은 "사고 경과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며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는 이날 끝까지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 고발 조치에 나서고, 청문회 종료 직후 국정조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CEO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나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의회 청문회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 역시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데, 존폐가 걸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한국 시장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 사유서 내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에 성의가 전혀 없다"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박대준 전 대표는 어디로 갔느냐. 사실상 줄행랑을 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을 운운하길래 구글을 예로 들었는데, 최소한 국회와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한다면 이런 사유서를 제출할 수는 없다"며 "어떤 회의가 있고 무엇에 참석하는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은 김범석 의장이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국회의 압박은 과방위를 넘어 정무위원회로도 확산됐다. 정무위는 김 의장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여당에서는 국회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제한하는 이른바 '김범석 입국 금지법'도 발의됐다.

한편 청문회에 출석한 로저스 대표는 "유출된 정보에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난 18개월간 발생한 다른 정보 유출 사고와 비교하면 범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인식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쿠팡은 전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이번 사고를 '중대한 사이버 보안사고'로 규정하면서도 운영 중단 등 중대한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경찰 수사와 규제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의장의 책임과 사과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의 책임에 대한 질문에 "한국 사업은 내가 책임진다"는 입장만 반복해 박대준 전 대표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의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했느냐는 질의에는 "김 의장은 이 사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한국 대표이사로서 대응 방향을 보고했을 뿐"이라고 답해, 김 의장의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헤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17 pangbin@newspim.com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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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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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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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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