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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체부터 K-콘텐츠까지…'초혁신경제' 퍼즐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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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15대 프로젝트 20개 과제 모두 공개
바이오·헬스·콘텐츠로 성장동력 확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초전도체와 K-바이오, 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를 마지막으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전체 퍼즐을 완성했다. 반도체·에너지 같은 하드테크에서 문화·헬스 산업까지 성장 축을 넓혀, 향후 5년을 한국 경제 도약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4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정부가 지난 8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제시한 15대 선도 프로젝트, 20개 과제의 추진계획이 모두 공개됐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는 기업 중심의 민관 합동 추진단 20개를 운영하며 현장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3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과제를 공개하며, 산업 전반의 체질 전환을 겨냥한 로드맵을 제시해 왔다.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시장과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초혁신경제 현장 릴레이 첫번째 K-콘텐츠 현장간담회를 하고자 서울 강남구 소재 AI 기반 디지털 제작 스타트업 클레온을 방문, 간담회 시작에 앞서 AI콘텐츠 시연으로 AI 평택시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9.18 photo@newspim.com

이번 4차 발표의 핵심은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과 K-붐업 분야다. 초전도체를 비롯해 바이오, 디지털헬스케어, 콘텐츠까지 포함되면서 산업 스펙트럼이 한층 넓어졌다. 정부가 성장 동력을 특정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기술→산업→시장'으로 확장하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초전도체 과제에서는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 고도화와 실용화가 추진된다. 고온초전도자석은 기존 저온 초전도 대비 냉각 비용과 부피를 줄이면서도 고자기장 구현이 가능해 의료·에너지·교통 분야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정부는 암 치료 가속기, 핵융합, 항공기 등을 중심으로 응용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5년 이내 분야별 프로토타입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는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개발 8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지원 과제는 산업 구조 전환이 핵심이다. 그동안 국내 바이오 기업이 기술이전 중심으로 수익을 내왔다면,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모델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2차 추진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5.10.19 rang@newspim.com

정부는 임상 3상 단계 파이프라인 가운데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해 임상 3상 특화펀드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인허가 컨설팅과 마케팅, 전문 인력 고도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예산으로는 임상 3상 특화펀드 600억원, 글로벌 백신펀드 20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해외 진출 전략을 구체화했다. 병원정보시스템, 원격의료, AI 진단 보조 시스템 등 ICT 기반 의료시스템의 수출을 확대하고, 해외 인수 병원 등을 '글로벌 거점'으로 활용해 새로운 수출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거점을 중소·벤처기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다인종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해외 인허가와 수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K-콘텐츠 분야는 글로벌 확산 중인 한국 문화에 대응해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K-콘텐츠 정책펀드를 통해 대형 IP 확보를 지원하고, AI 기반 콘텐츠 제작을 확대한다. 영상·음악·게임 분야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웹툰 콘텐츠 제작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해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를 묶은 패키지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5년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민관 합동 추진단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은 18일 서울 강남에 소재한 K-콘텐츠 스타트업 '클레온'을 찾아 '초혁신경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기재부] 2025.09.18 rang@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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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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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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