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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김병기 "정치검사 항명, 일벌백계해 기강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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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2월 15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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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정치검사들이 계속해서 항명성 행동을 하고 정치소송을 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검찰 인사는 정치검찰, 항명검찰 오명을 씻어내겠다는 최소한의 자정 조치"라며 "법무부는 일벌백계로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워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적 중립과 지휘체계 준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검사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공무원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최근 법무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던 검사들에 대해 인사 조치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 검사들은 '좌천성 인사'라며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5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 희생자 추모 및 유가족 위로.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통과(은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성과 언급.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남용 비판 및 국회법 개정 추진 천명.
조희대 대법원의 내란 관련 재판 배당 의혹과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 문제 등 언급.
내란전담재판부·2차 종합특검 추진 등 완전한 내란 청산 의지 표명.

◆김병기 원내대표
정치검사 항명 및 정치소송 비판, 법무부의 단호한 대응 촉구.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변화 강조.
업무보고 전면 생중계로 투명성 확보.
민주당은 대통령 지시사항의 확실한 이행 점검과 입법 지원 약속.

◆이언주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정쟁 위한 물타기용 주장이라 비판.
이준석·한동훈 전 국민의힘 인사들의 특검 출석 불응 비판.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조속 마무리 필요 강조.

◆황명선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의 업무보고 생중계를 국정투명화의 상징으로 평가.
제주 4·3 책임자 박진경 국가유공자 등록 철회 촉구.
민주당은 역사 정의·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약속.

◆서삼석 최고위원
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 실질 보상 부족 지적.
농어업 현실 악화와 식량안보 위협 우려 표명.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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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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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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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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