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033학년도 내신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거쳐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2026학년도 수능 '불영어' 논란으로 절대평가 폐지론이 나오는 가운데 내신과 수능의 완전한 절대평가 전환을 제안한 것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논란의 핵심은 난이도 조절 실패라며 평가 방식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입 제도'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2028학년도부터 진로·융합 선택 과목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도권 대학의 정시 수능 비율(30~40%) 권고 폐지, 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영재학교 등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지역균형 선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계한 지방 거점국립대 육성을 통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지역 인재 유출을 줄이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33학년도부터 내신·수능을 5단계 절대평가로 전면 전환하고, 선다형과 서·논술형 문항을 결합해 사고력·탐구력·문제해결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시험 체제를 개편한다. 수시·정시를 통합해 이중 준비 부담을 줄이고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고3 2학기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수업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학령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폐지하고, 고교 학점 이수 결과와 학생 성장 이력을 중심으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체계를 제안했다. 필요 시 대학은 고교 교육과정 수준의 주제중심 면접이나 서·논술형 평가를 보조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고교 유형 개편도 포함돼 자율고·외고·국제고는 2030년 이후 중점과정 운영 일반고로 전환하며, 학급당 인원과 학급 수를 일반고 수준으로 감축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학교 간 규모 격차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 교육감은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 배경에 대해 "취임 전부터 대입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1년간 연구·토론의 결과로 발표가 이뤄졌다"며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함이다. 서울시교육감이 구체적인 어젠다를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서·논술형 문항 도입이 사교육 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사교육 시장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면서도 "창의력 중심의 교육이 얼마나 공교육에 안착하는지도 사교육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절대평가로 운영되는 수능 영어의 올해 1등급 비율이 3.11%에 불과한 상황에서 절대평가 전환이 의미가 있냐는 물음에는 "이번 수능은 절대평가의 문제가 아닌 난이도 조절 실패 문제"라며 "(올해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의 문제로 인식하고 상대평가로 바꾸자는 일부 여론도 있지만 이건 별도의 문제"라고 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논술형 문제를 채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교사의 교차 검증으로 문제를 없앨 수 있다고 봤다.

이상수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채점 시스템은 100% AI가 아니라 교사가 다시 채점하도록 권장할 것"이라며 "긴 논술형 문장보다 짧은 논술형을 제안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사고력과 창의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이번 제안의 추후 활용 방안과 관련해 "이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점적으로 논의를 결정할 사안이라 국교위에 안을 제출했다"며 "국교위도 2월까지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결정할 예정이라 그 취지에 맞게 대입 제도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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