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안착과 대학 서열 구조 완화를 목표로 한 '미래형 대입 제도' 청사진을 내놨다.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내신 절대평가를 점차 확대해 2033학년도부터는 내신·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절대평가로 완전히 전환하고, 학령인구 급감기에 진입하는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폐지해 성장 이력 중심의 대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입 제도'를 발표했다.

이번 대입 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내신 평가 체제 개편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개선 ▲대입 전형 개선 ▲고교교육 개혁 방안 등이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서는 고교학점제 취지를 반영해 내신 평가를 진로 및 융합 선택 과목에 대해 절대평가로 즉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의 정시 수능 비율(30~40%)을 권고 폐지하고, 일부 고교 유형(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지역 균형 선발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연결한 지방 거점 국립대 육성 등 대학교육의 상향 평준화 및 대학 서열화 해소를 통해 지역 인재들을 거점국립대로 유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차기 대입 제도의 전면 개편은 수능 및 내신 서·논술 평가의 안착을 위한 준비 기간과 교육 과정 개정 등을 고려해 현재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33학년도 대입으로 제안됐다. 2033학년도부터는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완전히 전환하고, 서·논술형 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9등급 상대평가(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제외)에서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성장을 중심으로 대학 교육을 위한 소양 평가 성격 강화, 기초 학업 성취 확인을 위한 선다형 문항과 함께 학생의 사고력과 탐구과정, 문제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학교 현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단계적 확대를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수시·정시를 통합해 학생·학부모의 이중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입시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대입 전형 일정은 2학기 통합 내신평가 완료 후(11월~12월) 실시해 학교 수업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능 및 대입 전형일정이 시작된 이후에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탄력적인 자율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고등학교 학령인구(15~17세)가 현재(2025년) 절반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2040학년도 대입에서는 고교학점제와 성취 평가제 안착을 기반으로 수능 폐지와 학생 성장 이력 중심의 대입 지원 체계 정착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의 수능은 폐지하고 학점 기반 고교 교육과정 이수 결과를 대입 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등 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은 필요시 문제은행식 고교 교육과정 수준의 범교과 융합형 주제중심면접 혹은 서·논술형 평가를 대입 전형의 보조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대입 제도 개편에 발맞춰 고교 유형 역시 단순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자율고·외고·국제고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규모 격차 완화를 위해 자율형 사립고 최초 지정·고시 당시 학급당 모집 인원(35명) 및 학급수를 점진적으로 일반고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30년 이후부터는 자율고·외고·국제고를 학교 유형별 특화된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중점과정 운영 일반고로 전환해 학생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제안은 고교교육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혁신과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 강화가 필요한 종합적 제도 개혁인 만큼, 범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도출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대학 및 시민사회와의 적극적 소통과 합의를 바탕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대입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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