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선과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다"며 "이러한 사법부의 헌신과 노력이 우리 사회 법치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변하는 시대·환경 속에서 분쟁의 양상은 갈수록 복잡·다변화되고, 국민의 권익 보호가 필요한 국면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법제도도 국민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사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재판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많은 국민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요청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고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절차 공개와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사법 참여 확대,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등 오늘부터 논의될 주제들은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은 법무·검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사법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법무부도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제도는 시대와 환경을 반영해 변화하기 마련"이라며 "그 변화 속에서도 제도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 사법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선과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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