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위헌 논란' 내란재판부 총력 저지…"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준석 "내란재판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국힘, 국회법 개정안 상정 시 '필버' 맞대응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을 강행 추진하자 야당은 8일 강력한 비토 목소리를 표출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강행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8 choipix16@newspim.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습 처리했다"며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 파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도 입증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2명의 전국 법원장이 6시간 논의 끝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미 특검남발로 수사시스템을 형해화시킨 민주당의, 사법부 형해화라는 목표로의 좌충우돌"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역사는 반복된다. 전두환의 국보위도 '자문기구'로 시작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다"며 "내란특별재판부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한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술에 취해 자멸했을 뿐이지만,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며 "이 위험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02 pangbin@newspim.com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이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 자정이 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10일에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금년도 정기국회가 열리는 내일(9일) 본회의에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정질서 근본부터 파괴할 수 있는 각종 악법에 대한 강행처리를 예고했다"며 "필리버스터는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소수야당의 마지막 저항 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국민의힘은 당 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각종 악법 문제점을 국민께 직접 고발하는 '독재악법 국민 고발회'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6시간 동안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휘발유 2052원 육박 '오름세 지속'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대구와 부산, 울산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 서울 평균 가격은 2052원에 육박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26원 오른 리터당 2011.3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최고가는 리터당 2640원, 최저가는 1759원이다.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사진=뉴스핌 DB]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7일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0.7원 오른 리터당 2051.74원을 기록했다. 평균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리터당 1995.84원이었다. 부산은 1998.38원, 울산은 1999.22원으로 2000원을 밑돌았다. 경유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전국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04원 내린 리터당 2005.17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0.28원 오른 리터당 2038.1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는 0.36원 내린 리터당 1988.26원으로 가장 낮았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르자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적용된 4차 최고가격제는 3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4차 최고가격제상 리터당 공급가는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4:45
사진
삼바 노조 "내일부터 무기한 준법 투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6일부터는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5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된 총파업은 이날까지 진행된다.  조합원 약 4000명 중 2800명이 참여했다. 파업은 별도의 집단행동 대신 조합원별로 평일 연차휴가 사용과 휴일 근무 거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공정한 인사 기준 수립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수용하지 않자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파업을 마무리한 뒤 6일부터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사는 전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대화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측은 쟁의 행위 중단과 소송 취하를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특별한 안건 제시나 방향성은 잡히지 않은 채 종료됐고 차기 미팅 자리만 약속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6일 양측 대표교섭위원 간 1대1 미팅, 8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회의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사측은 "이번 주 추가 협의가 예정된 만큼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조는 전면 파업에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 기간 일부 항암제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치료제 생산이 중단됐다. 회사는 이에 따른 손실 규모를 약 1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