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 구형에 박범계 "정치 보복적 기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주민 "공수처 설치·검찰 개혁에 보복적 기소"…내달 19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2019년 벌어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벌금형을 구형한 가운데, 박범계 의원 등이 이 사건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28일 오전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온 박범계 의원은 "정치 보복적인 윤석열 검찰의 기소"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8일 오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온 (왼쪽부터)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28 calebcao@newspim.com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기소는 그 당시 제가 주도했던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보복적 기소였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며칠전 선고됐던 그 형은 매우 부당하다. 오늘 검찰의 구형은 반면에 국회법을 오히려 지키려 했던 우리 당 의원에 대해 공소 취소를 했었어야 했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인 국회 점거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 선진화법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였다"며 "우리 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직원 모두 다 그런 불법적이고 부정한 자유한국당의 폭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했다.

이날 전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에서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이날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 등 10명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날 구형된 각각의 벌금형을 살펴보면 박범계 의원이 400만원, 박주민 의원이 300만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이 각각 700만원, 500만원이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1500만원, 그 외 보좌관 및 당직자 5명 중 4명이 각각 1200만원, 나머지 한 명은 2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 받았다. 이 사건의 판결은 내달 1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내려진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19년 4월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직자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범계 의원과 표 전 의원은 같은 날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일, 이 사건 당시 국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 보좌관, 당직자 전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