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비리와 부실 경영으로 신뢰를 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번번이 좌초되며, 거대 공기업은 다시 관성 속으로 돌아가고 있다. 비대해진 조직과 누적된 부채, 무뎌진 감시 체계 속에서 LH의 혁신은 왜 멈췄는가. 본지는 LH의 구조적 문제와 향후 개편 과제를 다섯 꼭지로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사태로 촉발된 국민적 공분 이후, LH는 2년 주기로 대대적인 조직 개혁과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전관 카르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최근 1년간에는 재취업 제한 규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활용한 '실무형 전관' 업체들이 LH 공공사업 수주에 나서며 불신을 키우고 있다. LH가 내세운 강도 높은 쇄신 다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관 출신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규제 피한 '3급 이하' 실무형 전관 54%…전문직 이직자 20% 즉시 전관행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의 '퇴직자 등록 시스템'을 전수조사한 자료를 뉴스핌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LH 사업을 수주한 민간 업체 91개에 재취업한 LH 퇴직자는 483명이며 이들 중 3급(차장급)·전문직·전문위원 출신으로 구성된 실무형 전관이 절반 넘게 차지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문직·전문위원과 3급 출신이 전체 재취업자의 53.7%를 차지하며 전관 취업 시장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급(부장급)은 16.3%였으며, 1급(처장급)은 7.6%, 임원(본부장 등)은 1.3%에 불과했다.

이들 3급 전관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경에는 현행법의 전관 사각지대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법상 취업 제한 규정은 2급 이상 임원급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유관 기업으로 재취업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민간 업체들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면서도 취업 제한에 걸리지 않는 허리급 인력을 적극적으로 기용한다.

실제로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1급 본부장이라도 관련 업체에 제약 없이 재취업할 수 있으며, 입찰과 사업 실무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3급 실무진들은 규제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실무형 전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LH 공공사업 수주 과정에서 전관 출신 인력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근거로 지적된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가 초단기 이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직·자문·전문위원' 등 전문직군 중 약 23%가 7일 이내 이직을 했으며, 3급 역시도 상당수가 퇴직 후 짧은 기간 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이 재직 중인 91개 업체 중 상당수는 입찰 담합이나 부실 감리로 이미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 일례로 인천 검단 '순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및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A사에는 LH 출신 인사가 무려 26명이나 근무 중이며 이 중 부사장·상무·전무 등 임원급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해 대대적인 개편안의 일환으로 조달청에 용역 업체 선정을 넘기면서 LH 및 조달청 전관이 속한 업체를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전관 인사가 발생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의심된다.

◆ 공공주택 지구 초기 용역 '전관 업체 수주' 70%…신도시 사업 다수 따내

진주 LH 사옥.[사진=LH]

또한 이들이 따낸 사업 중 상당수가 신도시급 공공주택지구의 초기 단계(기본계획·설계) 용역 사업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특히 소위 전관 업체가 LH로부터 수주한 사업들 중 주택 건설 및 관리와 기술 용역 분야가 전체의 약 68%를 차지했다. 주택 건설 및 관리 분야(공공주택지구, 아파트, 행복주택 등)가 전체의 약 34.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기술 용역(조사설계, 감리, 평가, 안전진단)이 33.5%로 뒤를 이었다. 또한 택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의 토지·단지 조성 용역 계약도 18.7%에 달했다. 최근 정부가 2027년까지 30% 확대를 공언한 민참형 사업(민간참여 공공주택, 민간임대 리츠 등) 역시 7.3%를 차지했다.

또한 LH 퇴직자가 가장 많이 배치된 곳은 신도시급 대규모 조성 사업 현장의 초기 단계 현장으로,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파주운정3지구 ▲의정부용현 공공주택지구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순이었다.

이들 주택지구는 최근 LH와 보상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은 곳이다. 일례로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원주민 토지 보상 갈등이 깊어져 지난 9월 경남 진주 LH 본사 앞에서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가 일어나기도 했으며, 파주운정3지구 역시 부동산 경기 호황기 당시 시행사들에 용지를 매각했지만, 사업성 악화로 사업 계약이 취소되며 사전청약자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들 주택지구에서 LH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시기에 LH 전관 업체들이 관련 용역을 따낸 것이다.

LH 사업에 참여한 91개 업체가 최근 1년간 LH로부터 수주한 사업은 총 355건, 계약 금액은 8096억원에 달했다. 2009년 LH 출범 이후 전체 퇴직자 약 4700명 가운데 10% 이상이 최근 1년간 LH 사업 수주 업체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전관 출신 인력의 사업 참여가 여전히 활발함을 보여준다.

◆ '전관 카르텔'에 내부 비리까지…LH 개혁 '공염불'

이 같은 허술한 전관 관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토위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LH와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발주된 1256억원 규모의 매입임대 용역 입찰에서 특정 2개 업체(B사, C사)가 전체 계약액의 80%(A사 689억6000만원, B사 319억9000만원)를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사에는 매입임대사업을 총괄하는 '주거복지본부장(1급)'을 지내고 퇴직한 인물이 포함되는 등 양사 전관이 12명 정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내부 비리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위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2024년 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 적발된 비위·부정 사례가 모두 24건이다. 이 중 LH 직원 가족 소유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3건으로, 연루된 직원 9명은 징계를 받았지만 경고, 견책, 주의 등 경징계에 그쳤다.

오히려 외부 위원 선정에 개입하고 99만원어치 향응을 받은 4급 직원이 파면됐고, 중개업체로부터 63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3급 직원이 파면됐다. 이는 LH 부패의 이중 구조를 명확히 보이고 있다. LH 자체 감사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하급 직원의 비리를 처리하며 '보여주기식 성과'를 낸 반면, 1256억원 규모의 전관 수주 문제는 국토교통부 감사조차 받지 않고 방치된 채 남아 있다. 조직 내 경미한 비리 처리와 구조적 전관 문제 사이의 명확한 격차가 드러난 사례로 꼽힌다.

정준호 의원은 "사업 구조 직접 시행 전환으로 공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음에도 LH의 혁신 의지는 아직도 미흡하다"며 "LH 개혁위원회가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만큼, 철근 누락·입찰 담합 업체 전수조사, 나아가 건설업계 전수조사를 통해 곳곳에 포진한 LH 전관 규모를 파악해 만연한 부정부패 구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