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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조직개편 어디로]② 3급 이하 ′실무형 전관′ 54%...입찰비리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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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이직자 5명 중 1명 즉시 민간 자문·감리단장행
공공주택 지구 초기 용역 '전관 업체 수주' 70%
'전관 카르텔'에 내부 비리까지…LH 개혁 '공염불' 우려

직원 비리와 부실 경영으로 신뢰를 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번번이 좌초되며, 거대 공기업은 다시 관성 속으로 돌아가고 있다. 비대해진 조직과 누적된 부채, 무뎌진 감시 체계 속에서 LH의 혁신은 왜 멈췄는가. 본지는 LH의 구조적 문제와 향후 개편 과제를 다섯 꼭지로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사태로 촉발된 국민적 공분 이후, LH는 2년 주기로 대대적인 조직 개혁과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전관 카르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최근 1년간에는 재취업 제한 규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활용한 '실무형 전관' 업체들이 LH 공공사업 수주에 나서며 불신을 키우고 있다. LH가 내세운 강도 높은 쇄신 다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관 출신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규제 피한 '3급 이하' 실무형 전관 54%…전문직 이직자 20% 즉시 전관행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의 '퇴직자 등록 시스템'을 전수조사한 자료를 뉴스핌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LH 사업을 수주한 민간 업체 91개에 재취업한 LH 퇴직자는 483명이며 이들 중 3급(차장급)·전문직·전문위원 출신으로 구성된 실무형 전관이 절반 넘게 차지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문직·전문위원과 3급 출신이 전체 재취업자의 53.7%를 차지하며 전관 취업 시장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급(부장급)은 16.3%였으며, 1급(처장급)은 7.6%, 임원(본부장 등)은 1.3%에 불과했다.

이들 3급 전관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경에는 현행법의 전관 사각지대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법상 취업 제한 규정은 2급 이상 임원급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유관 기업으로 재취업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민간 업체들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면서도 취업 제한에 걸리지 않는 허리급 인력을 적극적으로 기용한다.

실제로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1급 본부장이라도 관련 업체에 제약 없이 재취업할 수 있으며, 입찰과 사업 실무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3급 실무진들은 규제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실무형 전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LH 공공사업 수주 과정에서 전관 출신 인력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근거로 지적된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가 초단기 이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직·자문·전문위원' 등 전문직군 중 약 23%가 7일 이내 이직을 했으며, 3급 역시도 상당수가 퇴직 후 짧은 기간 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이 재직 중인 91개 업체 중 상당수는 입찰 담합이나 부실 감리로 이미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 일례로 인천 검단 '순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및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A사에는 LH 출신 인사가 무려 26명이나 근무 중이며 이 중 부사장·상무·전무 등 임원급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해 대대적인 개편안의 일환으로 조달청에 용역 업체 선정을 넘기면서 LH 및 조달청 전관이 속한 업체를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전관 인사가 발생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의심된다.

◆ 공공주택 지구 초기 용역 '전관 업체 수주' 70%…신도시 사업 다수 따내

진주 LH 사옥.[사진=LH]

또한 이들이 따낸 사업 중 상당수가 신도시급 공공주택지구의 초기 단계(기본계획·설계) 용역 사업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특히 소위 전관 업체가 LH로부터 수주한 사업들 중 주택 건설 및 관리와 기술 용역 분야가 전체의 약 68%를 차지했다. 주택 건설 및 관리 분야(공공주택지구, 아파트, 행복주택 등)가 전체의 약 34.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기술 용역(조사설계, 감리, 평가, 안전진단)이 33.5%로 뒤를 이었다. 또한 택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의 토지·단지 조성 용역 계약도 18.7%에 달했다. 최근 정부가 2027년까지 30% 확대를 공언한 민참형 사업(민간참여 공공주택, 민간임대 리츠 등) 역시 7.3%를 차지했다.

또한 LH 퇴직자가 가장 많이 배치된 곳은 신도시급 대규모 조성 사업 현장의 초기 단계 현장으로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파주운정3지구 ▲의정부용현 공공주택지구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순이었다.

이들 주택지구는 최근 LH와 보상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은 곳이다. 일례로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원주민 토지 보상 갈등이 깊어져 지난 9월 경남 진주 LH 본사 앞에서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가 일어나기도 했으며, 파주운정3지구 역시 부동산 경기 호황기 당시 시행사들에 용지를 매각했지만, 사업성 악화로 사업 계약이 취소되며 사전청약자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들 주택지구에서 LH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시기에 LH 전관 업체들이 관련 용역을 따낸 것이다.

LH 사업에 참여한 91개 업체가 최근 1년간 LH로부터 수주한 사업은 총 355건, 계약 금액은 8096억원에 달했다. 2009년 LH 출범 이후 전체 퇴직자 약 4700명 가운데 10% 이상이 최근 1년간 LH 사업 수주 업체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전관 출신 인력의 사업 참여가 여전히 활발함을 보여준다.

◆ '전관 카르텔'에 내부 비리까지…LH 개혁 '공염불'

이 같은 허술한 전관 관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토위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LH와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발주된 1256억원 규모의 매입임대 용역 입찰에서 특정 2개 업체(B사, C사)가 전체 계약액의 80%(A사 689억6000만원, B사 319억9000만원)를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사에는 매입임대사업을 총괄하는 '주거복지본부장(1급)'을 지내고 퇴직한 인물이 포함되는 등 양사 전관이 12명 정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내부 비리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위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2024년 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 적발된 비위·부정 사례가 모두 24건이다. 이 중 LH 직원 가족 소유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3건으로, 연루된 직원 9명은 징계를 받았지만 경고, 견책, 주의 등 경징계에 그쳤다.

오히려 외부 위원 선정에 개입하고 99만원어치 향응을 받은 4급 직원이 파면됐고, 중개업체로부터 63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3급 직원이 파면됐다. 이는 LH 부패의 이중 구조를 명확히 보이고 있다. LH 자체 감사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하급 직원의 비리를 처리하며 '보여주기식 성과'를 낸 반면, 1256억원 규모의 전관 수주 문제는 국토교통부 감사조차 받지 않고 방치된 채 남아 있다. 조직 내 경미한 비리 처리와 구조적 전관 문제 사이의 명확한 격차가 드러난 사례로 꼽힌다.

정준호 의원은 "사업 구조 직접 시행 전환으로 공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음에도 LH의 혁신 의지는 아직도 미흡하다"며 "LH 개혁위원회가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만큼, 철근 누락·입찰 담합 업체 전수조사, 나아가 건설업계 전수조사를 통해 곳곳에 포진한 LH 전관 규모를 파악해 만연한 부정부패 구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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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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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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