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둘째 날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새정부의 주택공급 중심축으로 떠오른 LH에 대해 실현 가능성과 함께 재무건전성 악화를 해소할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한준 LH 사장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직접 시행,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이행하기 위해선 재무건전성 악화가 불가피 하다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 LH 주도 공급대책 가능할까…집중 질의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LH가 사업 방식을 바꾸고 직접 시행으로 공공주택 공급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정부는 지난달 7일 LH의 직접시행 등 공공 주도로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신규 주택 13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9·7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사업 방식 변경으로 인해 현재도 적지 않은 수준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공공주택 직접 시행으로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LH의 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에 공공강화를 논할 수 있냐"면서 "(LH가) 사업을 늘릴 수록 외부에서 돈을 빌려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LH가 직접 시행을 할 경우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면서도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이 시장친화적이냐는 점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요자가 올 수 있게 하느냐는 좀 더 고민하면서 개발계획을 세워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형 건설사들이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이 사장은 "손실이 나는 부분은 LH로 귀속되기 때문에 민간의 손실이 나지 않는다"며 "대형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주변 시세와 차이가 날 텐데 민간업체가사실상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좋은 품질쓰고 가격 낮추라는데 이상적이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이 사장은 "도급형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안에서 이행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면서 "분양가 상승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까지 민참 사업 결과를 보면 10대 건설사 상당수가 참여했다"고 답했다.

◆ 분양가 안정 위해선 재정 안정 논의 필요…이 사장 "건축직 최소 200명 충원 필요"

정부의 9·7 대책과 LH의 부채를 생각했을 때 분양수입의 회수 단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 사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택지개발지구의 정부가 표준단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낮다"며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표준단가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분양가상한제는 시세의 90%로 책정되는데 100%까지 하면 LH가 분양을 해서 1~2%라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다만 지금처럼 하게 되면 LH가 수익구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곤혹스럽겠지만 선택해야 한다"면서 "정부 재정을 많이 넣어서 분양가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이윤을 내서 적자를 보는 임대주택에 교차 보전을 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9·7 대책의 성공을 위해선 LH의 재정안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LH의 역할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부분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9·7 대책을 위해 인력 재배치를 하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 사장은 "9·7 대책에서 중요한 것은 착공을 많이 하라는 것"이라면서 "전문성이 필요한데 다른일을 하던 직원을 투입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 직원 구성을 보면 크게 토목, 사무, 건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건축직의 수가 가장 적다"고 덧붙였다.

몇 명 정도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냐는 문 의원 질의에 대해선 "최소 200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인력 충원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LH가 공공 디벨로퍼로서 우수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지역 인재 할당제에 문제가 있다. LH뿐 아니라 대한민국 공기업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역 인재 채용을 하다 보니 공기업 단위로 특정 대학에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는 좋은데, 범위를 좀 넓히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 이한준 "직접 시행으로 땅장사 오명 벗어날 수 있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오히려 LH가 공공택지 민간 매각 방식 대신 직접 시행으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땅장사를 한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재정이 지원되지 않아 LH가 고육책으로 분양가를 인상하면 '집장사'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사장은 "'교차 보전' 구조가 이제는 무너지게 됐다"며 "LH가 땅장사 했다는 오명으로 임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는데, 이것은 LH가 하고 싶어 한 것은 아니다.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토지 매각이 안 되니까 자체적인 수익 구조가 없어졌다"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LH 개혁위원회와 중장기적인 재무 안정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무 구조라든지 인력 충원 문제도 LH 개혁위에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허점도 드러났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차량 등록 원부상 본인 지분이 1%만 있다고 주장해 입주 심사를 통과하기도 한다"며 "실상은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입주자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예외지만, 일반 입주자의 지분 쪼개기는 명백한 제도 허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현장 단속에 인력상 한계가 있다"며 "수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사이트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불법 임대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대다수가 제3자의 고발에 의해 드러난다는 점에 대해선 "입주 제한 기간 확대와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