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이 돌진한 사고로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고령자의 면허반납 제도 필요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부천 오정경찰서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김모(67)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13일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을 운전해 돌진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했고 19명이 다쳤다.

김 씨는 사고 직후 사고의 원인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페달 오조작'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씨도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자 급히 올라탔다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 시 어려움에 대해서도 김 씨는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법원 출석에서는 취재진에게 "모야모야병이 심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부천 제일시장 돌진 사고 다음날인 14일에도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1명이 크게 다치고 3명이 경상을 입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연이은 교통사고로 면허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21.6%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치다.

지난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3만1072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4만2369건으로 36% 늘었다. 전체 운전자 중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도 2020년 14.8%에서 21.6%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율은 2% 수준이다. 지난 2022년 2.6%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으며 2023년 2.4%, 지난해에는 2.2%로 줄고 있다.

이는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지원금이 20만~50만원대 수준으로 크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운전면허 반납으로 운전을 아예 할 수 없게 되지만 이에 대해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최재훈 군산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 교수는 "고령자 1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매년 0.0118건의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연 42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며 "이러한 교통사고 건수와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효율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면허 반납자 중 실제 운전자 비율이 낮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 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운전을 하는 고령자가 운전을 중단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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