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박성준 기자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4일 한미 간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부분이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과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한미 간에 핵잠수함 건조를 둘러싸고 미 정부 안에서 이견이 있어 늦어지는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핵잠 이슈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위 실장은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된 것은 사실은 핵잠이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부분"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날 대통령실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련 내용에 대해 맨 마지막 8번째 큰 항목으로 명시됐다. '해양과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항목에서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과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한다"고 다소 포괄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세부 사항 기술에서도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지지 환영' '협정 부합' '법적 범위 내' 다소 애매 

또 한미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면서도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기술했다.

이처럼 한미 간의 팩트시트에도 관련 내용에 대해 '지지해 준 것을 환영'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범위 내'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지지' '연료 조달 방안 포함 한국과 긴밀히 협력' 등으로 다소 모호하게 명시했다.

한미 간에 앞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5.11.04 gomsi@newspim.com

위 실장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그리고 원전 문제에 대한 큰 줄거리와 방향은 합의됐다"면서 다만 "우라늄 농축 재처리 문제를 하려면 미국과 후속 협의를 해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어느 만큼 조정할지는 협의 결과에 따라 달렸는데 많은 조정이 필요할지, 아니면 어떻게 그 안에서 작은 조정을 할지는 앞으로 협의에 달려 있다"면서 "여하간 지금 한미 간 원자력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느 만큼 조정할지 앞으로 협의에 달려 있어" 

위 실장은 "이제 핵잠 문제는 핵물질을 한국이 군사적으로 쓰는 것이지만 핵무기와는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핵무기와 무관하고 군사적인 용도, 군사적 목적의 추동력을 갖는 엔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일단 한미가 큰 틀에서 한국 핵잠의 국내 건조에 합의하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방향성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에 핵잠에 들어가는 연료와 우라늄 농축의 수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디테일한 구체적인 문제는 보다 더 논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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