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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정상회담, MOU 10건 체결…AI·방산·무역·경찰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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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 연구개발, 안전성, 산업 협력키로
필리핀 내 통합 ODA 강화…무상원조 회복
무역 MOU, 조선·전기·전자 등으로 확대

[마닐라=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인공지능(AI)과 방위산업, 무역 등 10개 분야에 걸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필리핀 국빈 방문 첫날인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은 마닐라 말라카냐궁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10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오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냐궁 본관에서 공식환영식 이후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먼저 양국은 디지털 협력에 관한 MOU를 통해 AI(연구개발·안전성·산업)와 차세대 통신 인프라, 사이버 보안, 디지털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디지털 분야의 한국 기술과 인프라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사업화의 경제적 성과 창출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

기술·디지털·혁신 개발협력 관련 MOU를 통해서는 필리핀 내 통합 공적개발협력(ODA) 수행 강화와 중점사업 발굴·기획 지침 제시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필리핀 내 무상원조 전략성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보훈 관련 상호 협력 MOU도 맺었다. 참전용사와 유가족 대상 국제보훈사업 참여 등 교육·예술·문화 분야에서의 참전용사 후손 교류 지원이 핵심이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필리핀 참전용사 예우를 강화하고 참전용사 단체·후손 간 교류 증진이 추진된다.

문화협력에 관한 MOU는 영화와 게임, 음악 등 창조산업 협업을 권장하고 문화예술 분야 인적 교류를 확대한다. 필리핀 학교 내 외국어 특별 프로그램 협력에 관한 MOU는 필리핀 중등학교의 한국어 과정 신규 교사 양성과 재교육을 한다. 

양국은 그간 이어오던 일부 MOU도 개정했다. 무역·투자·경제협력에 관한 MOU는 양국 협력 범위를 조선과 전기, 전자로 확대했다. 상설협의체 신설로 기존 장관급 경제협력위원회를 보완해 현안을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 MOU는 수의계약 가능 업체 목록을 확대하기로 했다. 무기체계 유지보수와 후속군수지원 관련 내용을 추가해 양국 간 협력 범위를 확장했다. 이번 MOU를 통해 금융지원 기반도 마련했다. 

농업협력에 관한 MOU 개정을 통해 농기계와 종자, 비료 등 한국 농산업의 아세안(ASEAN) 진출 기회와 K-푸드 수출 확대를 모색한다. 

경찰협력을 위한 MOU는 범죄 수사에만 국한된 기존 협력 범위를 경찰교육과 교통통제·도로안전, 도피사범 검거 분야로 확대한다. 공동 조사와 합동작전 수행 내용 명시 등 국제 공조 내용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양국 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초국가범죄 대응과 치안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3일(현지시간) 오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냐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 체결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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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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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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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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