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FT "미국, 1~2년 내 中 희토류 독점 깨겠다고?… 순진함 또는 과장에 불과"

기사입력 : 2025년11월10일 20:02

최종수정 : 2025년11월10일 20: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이 향후 2년 안에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장악력을 깨뜨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는 순진함 또는 과장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광산 개발과 장기간의 인·허가 절차, 환경 오염, 가공 시설·기술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한 채 독자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양자 회담 후 인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31일 FT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향후 12~24개월 안에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이외의) 대체 공급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더 이상 미국에 대해 주요 광물 자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다. 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과 공중에 총을 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의 인터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6년 4개월 만에 만나 희토류와 관세를 중심으로 한 양국의 상호 공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독점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생산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호주·일본 등 동맹을 맺고 광산 개발에서 생산에 이르는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희토류 공급망을 소홀히 한 탓에 빠른 시일 내에 희토류를 자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광산을 독점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험하며 엄청난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광산 개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수년 간 연구 작업이 선행돼야 하고, 장기간의 인허가 절차로 인해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환경 오염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유라시아그룹의 원자재 담당 이사인 팀 푸코는 "1~2년 안에 독자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선언은 순진함 또는 과장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지금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희토류·자석 시장 분석 업체인 프로젝트블루의 연구 책임자인 데이비드 메리먼은 "중국의 희토류·자석을 24개월 안에 끊는다는 것은 대단히 야심찬 계획"이라며 "이를 달성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허가, 인력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그 연합 세력이 독자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한다 해도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견디고 살아남을 수 것이냐라는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내년부터 소량의 중희토류 생산을 시작할 계획인 벨기에의 화학 그룹 솔베이의 필립 케렌 최고경영자(CEO)는 "유럽에서 희토류의 가치 사슬을 활성화하려면 구매자와 정부가 이 투자가 합리적이고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자석 제조업체 VAC의 에릭 에셴 CEO는 "중국의 맞대응으로 자석이 글로벌 시장에 범람할 수 있다"며 "미중 갈등이 완화될 경우 자석의 국제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