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확정 방침을 두고 "장관의 COP30(당사국총회) 출장 일정에 맞춘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장관의 COP 일정에 맞춰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확정하려는 것은 국가 전략이 일정에 종속된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모든 비상식적·비정상적 절차는 이재명 정부가 환경단체의 압력에 휘둘린 결과"라며 "산업 현장을 아는 정부가 환경단체 눈치만 보고 목표를 내놓는 것은 정부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5년 NDC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지역경제를 좌우할 국가 전략"이라며 "지금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국익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6일 2035년 NDC 목표를 두고 두 가지 정부안(50~60%, 53~60%)을 제시했다가 사흘 만에 53~61%로 변경한 점을 두고 "기준도, 실현 계획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독단적 결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떤 근거로 조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산업계가 어렵다고 한 48% 감축 목표만 달성하기 위해서도 현재보다 5배의 R&D 예산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예산 구조로는 53~61%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에 "2035년 NDC 제출 일정을 재조정하고, 감축 목표보다 감축 수단을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정부의 예산 증액을 전제로 2035년 NDC 목표를 45~53% 또는 48~53%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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