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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모인 서울지역 정비사업자들 "현실 외면한 채 재개발 규제,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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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민의힘 배현진·엄태영 의원 주최 정책 토론회 열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부의 두 차례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지역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5일 국회에 모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요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배현진·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완화방안'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 김재섭, 박정훈 의원 등 서울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리치고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1790건으로 6개월 전 2만8968건에 비해 약 25%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같은 기간 강동구가 3035건에서 642건으로 78.9% 급감했으며, 송파구는 2248건에서 1165건으로 48.2%, 강북구는 267건에서 156건으로 41.6% 줄었다.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 게시판이 비어있는 모습. 2025.08.21 yooksa@newspim.com

행사 참석자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두 차례 부동산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행사를 주최한 배현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정비사업의 선순환을 끊고 공공의 개발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엉뚱한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며 "정부의 잘못된 주거 정책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멀쩡히 재개발·재건축 잘하고 있는,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린벨트까지 꺼낼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재개발·재건축이 가장 좋은 공급 수단"이라고 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급 없이 수요 억제만 하다가 망했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그런데 정작 본인은 수요 억제책만 지금 들고 나왔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주택공급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정비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사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 정권을 잡더라도 이 주택공급만큼은 계획적, 체계적, 예측 가능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했다. 불확실성이 강한 부동산 시장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의미다.

권 교수는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가 29만 2000가구였다"며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135만 가구는 4.6배가 넘는다, 신도시 5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년 만에 가능할까"라며 "이걸 타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정비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서울청년센터마포에서 개최된 '청년과 함께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8 yym58@newspim.com

발제를 맡은 김덕기 동국대학교 도시정비법무전공 주임교수는 현재 서울도심의 주택공급 현황 및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부동산 투자, 투기 등 돈놀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아니라 엄연히 주거 또는 생존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박원순 서울시장 때 사실 주택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게 내년 정도에 사실 서울시에 이제 거의 주택공급이 없는 상황에까지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대한 도시 노후도가 한 52% 정도, 길게는 부식 노후도가 한 57%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자인 이진호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사무총장은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비사업 조합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을 막기 위해 조합원에게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도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장은 "주거환경 개선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존엄한 생활 공간을 지키는 인류, 인간적인 생존의 문제"라며 "현실을 외면한 채 재개발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거나 규제로 묶어두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각종 규제를 쏟아내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아서는 결코 안 될 일"이라며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 혁신을 시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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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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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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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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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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