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정비사업 조합원 분담금 확대 등 부작용 발생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로 인해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고자 추진하는 정책들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시가 최대한 신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간담회'에서 "지난 15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정비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느려지면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 속도 단축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 1주택으로 제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규제가 확대된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오 시장은 "정부 대책에 따라 조합원들은 앞으로 분담금 부담이 걱정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특히 강북 지역은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조합원들이 꽤 있을 텐데 그들의 마음이 상당히 마음이 무거울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했다.

또 오 시장은 "앞서 정부가 대출규제를 발표한 직후에도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단지들이 곤혹스러워했다"며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사업 추진 속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 이는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정비사업이 일부만의 일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며 "서울시가 애를 쓰는 이유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신축 주택 규모가 꾸준히 유지·관리돼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들의 1차적 관심사는 집을 허물고 새로 지어 입주하는 것이겠지만 서울시에게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물량과 공공임대아파트 확보도 주요 관심사"라며 "전체적으로 신축 주택 공급이 늘어야 구축 거주자가 신축으로 옮기고 이를 통해 발생한 빈집에 다른 거주자가 이동하는 등 주택 생태계 선순환 구조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주어진 환경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최대한 빨리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조합과 호흡을 잘 맞춰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조합이 원하는 시점에 착공, 입주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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