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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재건축 현장서 "공급확대 총력...재초환 완화는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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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1재건축 최고 35층, 322가구로 재탄생
김윤덕 장관, 현장 방문해 주민 불편 청취
이상경 사퇴로 공식 사과…"국민 눈높이 맞추겠다"
정비사업 기간 감축 위해 공적금융 강화
재초환 완화는 국회 논의 시 검토 예정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상경 전 차관 사퇴로 흔들린 부동산 정책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서울 성동구 성수1재건축 사업 현장을 찾아 "공직자 언행부터 바로 세우고, 20년 넘게 지연된 정비사업은 정부가 책임지고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28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성동구 성수1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사진=정영희 기자]

◆ 차관 사퇴 파문에 첫 공식 사과…"국민 눈높이 맞추겠다"

28일 김 장관은 현장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조합·주민들과의 면담에 나섰다. 사업현장을 순회하면서 주민 생활에 불편한 점이나 사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성동구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그는 "그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의 고심이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성수1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수1재건축은 성수동1가 656-1267 일대 연면적 1만4284㎡에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3개 동을 짓는 사업이다. 총 322가구(임대 5가구 포함)가 조성된다.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산재한 노후 준공업지역으로, 주택이 낡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컸던 곳이다.

2004년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20년 가까이 표류했다. 2020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22년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 지난해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서 비로소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김 장관은 현장 점검 배경과 관련해 "특정 지역을 먼저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20년 넘게 지연된 곳들을 중심으로 찾아가 구체적인 병목을 직접 확인하려는 취지"라며 "당장 풀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지원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서울시·성동구와 협력해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전 차관 사퇴로 인한 공백에 대해선 "공직자가 정책을 집행하고 발언할 때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이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28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성동구 성수1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사진=정영희 기자]

이 전 차관은 판교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론의 반발도 컸다. 정책 설계 핵심으로 꼽혀온 만큼 정부 신뢰에 부담이 커지자 지난 24일 저녁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공식 사과는 장관의 첫 입장 표명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 국토부도 참여해 데이터와 현장 영향 분석을 토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2030년까지 23.4만가구 공급 목표…"인허가 '병목' 개선해야"

이어진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정비사업 '속도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비사업은 주택공급의 핵심 축"이라며 "정부는 2030년까지 23만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핵심 과제로는 정비사업 기간 감축을 꼽았다.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고, 브리지론 보증 등 공적금융 역할을 높여 사업 동력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한편, 국회·서울시·성동구 등과 협력해 절차 지연 요인을 제거하겠다"며 "중앙정부는 법령·예산으로, 지방정부는 조례·지침으로 각자의 책무를 분명히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재건축 현장에서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영희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서울 전역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가용 부지를 의원들이 직접 발굴하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입법을 서둘러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합리적 활용, 공공부지 공급 전환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도 강화해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겠다"고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인허가 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 내 정비사업지의 경우 모든 인허가가 서울시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구조여서 '병목'이 반복된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개정해 광역시·특별시의 자치구청장도 구역 지정권자에 포함시키고, 1000가구 이하 등 일정 규모는 구청에서 직접 인허가할 수 있게 하면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패키지'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장에서는 ▲초기 비용 금융 지원의 지속성·예측가능성 확보 ▲교차 심의·중복 심의의 통합(원스톱) ▲환경·교통·건축 등 필수 심의의 병렬 처리 ▲주민 갈등 조정·표준계약서 확산 등 비재정 수단의 병행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제도·지침 보완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정비구역별로 병목 원인을 점검해 즉시 가능한 조치는 즉시, 법령 사안은 국회와 협력해 해결하겠다"며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과 공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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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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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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