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건설투자가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경기 회복의 출발점으로서 산업 체질 개선과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4일 '2026년 건설·자재·부동산 경기전망 및 시장 안정·지속가능성 확보 세미나' 개회사에서 "건설산업이 국가경제 성장의 견인차로 재도약하기 위해선 투명성과 공정성, 상호 신뢰가 필수"라며 "정부, 발주처, 업계 모두가 구조적 혁신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 국면이지만, 다른 산업보다도 건설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모두 낮은 성장률의 원인으로 '건설투자 감소'를 꼽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2% 감소했다. 특히 민간 부문은 15.4% 줄었다. 건설업계는 아파트 착공의 85%가 민간에서 이뤄지는 만큼, 민간 시장이 살아야 공급도 정상화된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철근과 시멘트 또한 11.2%, 17.4%만큼 감소하는 등 자재 시장 또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는 투자 부진이 산업 전반으로 퍼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정부의 경직된 시각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안전사고를 계기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미 건설 관련 법률은 수십 개에 달한다"며 "필요한 제도개선은 하되, 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징벌적 규제, 과징금 강화, 노조 영향력 확대 등 산업 전반이 '관리 강화' 기조로 가고 있다"며 "건설산업은 자율과 혁신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노력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 의지는 높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며 "예측 가능한 공급 시스템과 시장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건설산업 혁신 방향으로는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스마트 기술 도입 ▲산업문화 변화 ▲건설인 의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정부의 제도와 법령이 이제는 규제 중심에서 조장·지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산업계 역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좋은 제도와 기술이 있어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인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변화는 어렵다"며 "건설산업의 뿌리에 남아 있는 '갑을 문화'와 단절된 협업구조를 개선해 상생과 존중의 문화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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