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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이억원 "티메프 '선정산대출 '입점업체 부담 경감책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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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은행도 금융상품 설계 미흡...책임져야"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선정산대출을 받은 입점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SC제일은행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진행된 금융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은행의 선정산대출이 불공정하고 부정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에 "SC제일은행이 선전산 대출 차주 관련해서 만기 연장, 만기 재연장, 분할 상환 등 부담을 완화해왔는데 한 번 더 추가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mironj19@newspim.com

이 의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이 티몬·위메프 입점업체 대상으로 운영한 선정선대출 추가약정서에는 '플랫폼기업으로부터 결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입점업체가 대출상환에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를 놓고 이 의원은 "티몬·위메프와 SC제일은행이 협약을 맺고 이 상품을 출시했을 것"이라며 "1차적으로 티몬, 위메프에 책임이 있지만 은행도 금융상품 설계상의 구조적 리스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공정화와 관련된 이슈가 구조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은행업권이 플랫폼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플랫폼을 오히려 더 강화하고 독과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선정산 대출이라든지 외상대출채권 담보대출 같은 부분들을 제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다"고 피력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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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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