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모해위증·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순직해병 사망사건 발생 당시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이른바 'VIP 격노'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5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모해위증·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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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순직해병 사망사건 발생 당시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이른바 'VIP 격노'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사진은 김전 사령관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김 전 사령관은 순직해병 사망사건 초동수사를 맡은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다. 또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증인 등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모해위증 혐의만 적용해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앞서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한편 이정재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순직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11대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