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수십억원대 갭투자(전세끼고 주택 매입)와 "집값 떨어지면 사라"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여론을 의식한 듯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리 사과'와 '사퇴 압박'이 이어지자 마지못해 나흘 만에 입을 열었지만, 부동산 민심이 예민한 상황에서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이 차관 리스크가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차관이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직을 내려놓거나 정부 차원에서 해임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여당 '대리 사과·사퇴 요구'에 이상경 '대국민 사과문' 발표

23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낳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 차관의 발언을 두고 부동산 시장의 민심이 들끓기 시작했다. 정작 본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보유 아파트를 매도해 5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둠과 동시에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고, 배우자는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갭 투자를 원천 봉쇄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기조와 상반된 행보를 보이면서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지난 23일 민주당 지도부가 대신 사과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같은 날 이 차관은 논란을 의식한 듯 예정됐던 서울 공공주택 공급 지역 방문 일정을 돌연 취소하며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 차관은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논란에 비해 사과문은 다소 짧았다. 2분에 불과했다. 이 차관은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집마련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 말씀 올리겠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시장 조기 안정화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권도 사퇴 압박...10·15 대책은 질타 쏟아져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사퇴 압박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준호 민주당 최고의원의 대리 사과에도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나쁜 사람' '파렴치한 사람' 등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우리 국민에게 잘 설명해 나가야 할 국토부의 부동산 책임자인 차관이 자기는 갖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을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냐"라며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최고위원이 사과하면 '내가 책임져야 하겠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알면서도 '버티면 되겠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 테러' '대국민 사기극' 등 연일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부 여당 인사들의 고가 아파트 보유를 문제 삼으며 '내로남불'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투기 수요를 잡으라는데, 이 투기 수요는 내 집 한 칸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그저 투기수요로 치부하는 삐뚤어진 인식, 규제와 세금으로 시장 통제한다는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상경 리스크' 부담…거취 내부 논의 본격화 전망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시장 안정을 위해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향후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이 차관 리스크가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며 신임이 두터웠지만, 이번 사태로 인한 신뢰 손상은 정부 전체의 정책 추진력에도 타격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이 차관의 거취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단순한 경고나 유감 표명 수준을 넘어 인사 조치를 통한 책임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이 지난 22일 일정을 돌연 취소한 배경에는 청와대의 긴급 호출이 있었고, 거취 문제와 관련한 조율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이 차관이 책임론보다 정책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 내에서도 그의 거취를 두고 신중론과 정리론이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이 정부 핵심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 차관의 거취 결정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향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과 신뢰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논란으로 정책 담당자 개인의 거취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선 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임명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서울대 도시공학 전공 학사 ▲서울대 도시공학 전공 석사 ▲서울대 도시공학 전공 박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 등을 거친 뒤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지난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전·현직 정부 공직자에 대한 재산 변동 내역에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장남의 보유 재산과 채무를 합쳐 모두 56억6291만원의 재산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조사 대상 145명 중 3위에 해당된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