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공명당 대신 '강경 보수' 일본 유신회와 연정
정부 "일본은 협력 파트너...새 내각과 긴밀 소통할 것"
한·일 관계 우호적 흐름 유지해도 '취약성'은 증가
한·일 정상 이달 말 경주 APEC에서 첫 대면 할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자민당 총재가 21일 제 104대 일본 총리에 당선됨에 따라 훈풍이 불던 한·일 관계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노선을 이어받은 다카이치 총재는 의원 시절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지속적으로 참배했다. 과거사·영토 문제에서도 매우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 어렵게 자리잡은 한·일 관계의 우호적 흐름을 다카이치 내각이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만일 의원 시절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한·일 관계에는 상당한 변화와 진통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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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선출을 알리는 호외를 읽고 있는 일본 도쿄 시민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0.21. |
외교부는 이날 다카이치 총리 당선에 대해 대해 "정부는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일본 새 내각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라며 "앞으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내각 출범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강한 일본'을 내세우고 있는 그가 총리 취임 전 보여준 언행에는 한·일 관계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 많이 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영토 문제에서 "한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면서 시마네현의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의 각료급 인사가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또 '당당하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의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그가 내세운 주요 공약도 헌법에 자위대 명기, 스파이방지법 제정, 외국인 불법 체류자 대책 등 우익 성향 일색이다. 다카이치 내각이 그동안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였던 중도 성향의 공명당과 결별하고 강경 보수 성향의 일본 유신회를 새로운 파트너로 맞아 출범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변화다.
일본 유신회는 연정 구성 교섭과정에서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 내용인 헌법 제9조 개정에 관한 양당 협의회 설치,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방위장비 수출 제한 규정 대폭 완화, 외국인에 관한 위법 행위 대응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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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오른쪽)와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가 20일 연립정권 합의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0.20. |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의원 시절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총재 선거 때 "총리가 되더라도 야스쿠니 신사에 계속 참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지난 4일 총재 선거 승리 직후에는 "어떻게 위령할지, 어떻게 평화를 기원할지는 적시에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가을 예대제 때 야스쿠니를 직접 참배하는 대신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따르는 후계자가 강경 보수 야당과 연립한 것은 한국에게는 사실상 최악의 조합"이라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 자민당 내 극우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내각은 더욱 우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본 내에서도 국제정세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관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언행을 자제하고 현재의 우호적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다카이치 내각 출범으로 한·일 관계가 작은 충격에도 견디기 어려운 취약한 상태가 됐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첫 대면을 할 예정이다.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은 향후 한·일 관계의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다.
open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