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선정
2027년까지 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부터 강원 정선 등 인구소멸지역 7개 군 주민은 2년간 월 15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7개 군은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6~2027년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앞서 인구감소, 고령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대상 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49개 군(71%)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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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08 plum@newspim.com |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였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은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뒀다.
평가위원회는 기본사회, 농어촌 정책, 지방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오랜 기간 한국형 기본소득을 연구·설계한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으로 공정한 평가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7개 군과 함께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성 등의 분석을 위해 사업의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연내 마련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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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0 gdle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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