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진술 거부해도 질문 계속…이달 중 기소 목표지만 확정은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자진 출석했으나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인적 사항부터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영상녹화 조사도 거부해 현재 일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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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도착한 오전 10시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시간 뒤인 오전 11시14분께 휴식을 요구해 휴식을 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휴식 후 점심식사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특검의 질문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어차피 거부하는 내용이지만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답변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준비한 질문을 오늘 모두 하게 되면 외환 조사를 끝내고 이달 중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날 조사 과정에서 보이는 모습 등을 고려해 추가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외환에 대한 기소는 내란에 대해 기기소된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며 "한 번 외환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공소장 변경 등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수집해 외환 범죄 사실이나 공소장 변경에 활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가급적이면 이달 중 기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확정적이라고 말하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 거부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는 것과 조사를 했으나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다르다"며 "충분히 조사에 실익은 있고,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질문을 통해서 본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는 것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관계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여지고, 양형과도 관련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1·2차 조사 당시 특검의 주요 질문에 대해 충분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후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