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지난 7월, 경기 안산시 원곡동에서 중국인 남성이 동포 여성과의 사소한 금전 문제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충격과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이 사건은 경기도 외국인 범죄 문제의 단면일 뿐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외국인 거주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23년 기준 외국인 범죄가 1만10001여 건에 달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안산, 수원, 평택, 의정부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범죄가 집중되고 있으며, 그중 중국인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안산 원곡동 일대 외국인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으로, 절도·폭력·강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전격 시행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명분이지만, 경기도 현장에서는 치안과 불법 체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안산과 평택 등지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급증해 단속이 어려운 상황인데, 무비자 정책이 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과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소비는 면세점과 대형 상권에 집중됐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간 이익은 제한적이었다.
반면 소음, 쓰레기, 위생 문제와 불법 체류, 범죄 증가는 지역 주민의 부담으로 남았다. 경기도 주민들은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말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며 "범죄와 불법 체류 관리도 못하면서 왜 중국인 무비자까지 허용하느냐"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책 시행 직후 여론은 냉랭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경기도만 해도 중국인 범죄가 절반인데 무비자를 열어주다니 이해할 수 없다", "국민 안전을 도박에 내맡겼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도 "경기도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관광업계 일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지만, 경기도 주민 다수의 불안이 이를 압도한다. 외국인 범죄 통계의 과장이 있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불안은 현실이다.
경기도 사례는 정부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며, 관광산업 회복도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무비자 정책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도박임을 보여준다. 관광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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