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29일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연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 재난인 국가 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신속히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추석 이후로 날짜를 순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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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25.07.14 yooksa@newspim.com |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전날까지 당 차원의 사법개혁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초 그동안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준비해온 사법개혁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위원장 백혜련)는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를 사법개혁의 주요 안건으로 추려 내용을 다듬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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