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민주당 등 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법률이 정한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을 법 위에 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권 법사위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의견서 제출에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9.25 ryuchan0925@newspim.com

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청문회 불출석에 이어 또다시 오는 30일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 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가 지난 5월 의견서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붙여넣기' 문서"라면서 "이토록 성의 없는 의견서 뒤에 숨어 또 어떠한 꿍꿍이를 감추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또한 "이번 청문회는 판결의 내용 자체가 아닌 기록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조급한 판결과 그로 인한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이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과 책임자 문책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조희대 청문회는 결코 정치적 논쟁도 아니고 형식적인 절차도 아니다"며 "조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 표결 이후 단 7일 만에 처리했다. 6~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단 7일 만에 검토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더 나아가 내란 공범인 한덕수 전 총리는 판결 직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며 "사법부와 정치권이 결탁해 '대선 후보 바꿔치기'를 기도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후보 등록일 직후로 잡은 것 역시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노골적인 사법부의 대선개입 조작"이라며 "이번 청문회는 바로 그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복붙한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청문회에 출석하라"면서 "국민 앞에 그날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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