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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묵은 코레일·에스알 통합 논의…공공성 강화 vs 경쟁체제 유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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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통폐합 흐름 속 코레일·에스알 통합 쟁점으로
코레일 중복 비용 절감 효과 내세워
에스알 "차라리 교차운행이 낫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분리 10년을 넘긴 가운데 통합 논의가 3년 만에 재가동됐다. 코레일은 중복 운영비 절감과 좌석 공급 확대 등을 근거로 분리 체제 유지를 강조하지만, 에스알은 통합으로 인한 이점이 크지 않다며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한다.

2025년 상반기 KTX, SRT 승객 수송 현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비용 절감·공공성 강화와 요금 경쟁 필요성 맞서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9일 코레일과 에스알 통합 논의를 위한 2차 간담회가 열린다. 지난달 20일에 이어 양측의 입장과 통합 시 생길 수 있는 문제, 이에 따른 해결 방안 등을 듣기 위한 자리다.

두 고속철도운영사의 통합 이슈는 현 정부가 들어서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6월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고속철도 통합을 통한 열차 운행횟수 증대와 국민 편의 증진, 안전성 강화 등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8월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숫자를 못 세겠다"는 말과 함께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공공기관 통폐합 TF(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지면서 철도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았다.

양 기관의 통합 문제는 10년 넘게 이어져 온 얘기다. 코레일과 에스알은 2013년 분리됐다. 코레일 독점 체제로 인한 이용자 편의성 저해를 막고 철도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3년 간의 개통 준비를 거쳐 2016년 말 수서발 SRT 운행이 시작됐다. 철도 공기업간 경쟁 체제가 본격화된 시점이다. 

국토부는 2020년 11월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제4차 철도산업발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면서 철도운영사 통합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레일과 에스알의 입장을 듣는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기본계획에서 이 내용이 빠졌다. 자연스럽게 통합 논의도 잠정 보류 상태가 됐다가 약 3년 만에 다시 본격화된 셈이다.

코레일은 연 406억원으로 추산되는 중복 운영 비용 절감과 국민 편의성 증대를 목적으로 통합이 유리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별도로 관리하는 SRT 정비와 발권 등 운영 전반을 한 번에 하게 되면 좌석 추가 공급이 가능하고, 예상 매출 증가액은 연 2000억원가량으로 재무적 이점도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코레일은 1114억원 적자를, 에스알은 전년 대비 30% 이상 떨어진 94억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기록한 바 있다. 에스알이 운영하고 있는 SRT 32대 중 22대가 코레일로부터 빌려온 열차라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면 에스알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SRT 요금은 KTX보다 10% 저렴한 데다 10년 동안 인상도 없었기에 현재까지 국민 교통비 8800여억원을 절감했으니 오히려 분리 체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SRT 운행으로 다른 철도 운영사도 마일리지 제도를 부활하는 등 철도 전반에 고객을 유치하려는 선순환이 생겼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철도 차량 유지·정비 구조상 비효율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코레일 위탁과 별개로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차량정비를 효율화하고, 전용 차량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개통 당시 자체 예산으로 고속열차 10편성을 구매했는데, 정부 보조금 없이 열차를 구매한 것은 철도 운영사 최초"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해마다 약 620만석을 추가 공급했다"며 "현재 신규차량 14편성을 신규 발주 2027년부터 고속열차 좌석 공급량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 기관 통합 vs 교차운행, 어떤 것이 효율적일까

여전히 양 기관의 입장 차이는 명확하다. 에스알은 기관 통합보다 교차운행을 통해 열차 운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예컨대 현재 고속철도 평택~오송 구간 선로 용량은 최대치라 통합을 하더라도 운행 횟수를 더 늘리는데 한계가 있으니, 수서가 아닌 서울까지 가는 SRT 등을 통해 열차 운행을 일부 효율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은 "수서로 일부 KTX를, 용산으로 일부 SRT를 보내는 '통합 운영' 교차 운행 시범 사업은 단지 중복비용만 키우는 명백한 눈속임"이라며 "고속철도 통합은 에스알 철도사업을 코레일이 양도받는 절차와 시스템 통합, 안내 기간을 포함해도 6개월이면 충분해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쉬운 과정은 아니겠지만 이 대통령이 통합 이야기를 꾸준히 언급한 만큼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도 두 기관 통합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당시 그는 "SRT는 지방 알짜노선을 중심으로 운행함으로써 그 외 지방 주민들은 강남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 소도시 등에도 철도를 운행하는 KTX는 공공성을 지키면서 따라오는 수익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통합보다 먼저 고속철도 공공성 강화와 운영사간 경쟁 유도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나준희 한국교통대 교수는 "코레일은 향후 철도산업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에스알과의 통합을 바라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논거만으로 현 철도산업의 경쟁이 잘못 설계됐다고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철도는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에 걸맞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국가가 키워야 할 미래 먹거리 산업인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전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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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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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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