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의료급여 재정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방면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울산시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년 평균 3.5%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5.1% 증가하며 전국 평균 2.8%보다 높은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중위소득 상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수가 인상, MRI·초음파 급여항목 증가 등 정부 제도변화와 의료급여 정책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다.
이에 시는 장기입원 대상 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재가의료 확대를 중심으로 의료급여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 중이다.
지난 3년간 다빈도 외래이용자와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를 통해 진료비 108억 원을 절감했으며, 2023년 130명, 2024년 119명, 올해 상반기 97명의 장기입원자를 퇴원 유도했다.
재가의료급여 전환 수급자는 2024년 38명에서 올해 상반기 71명으로 늘어나 1인당 연간 의료비 1,100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의료급여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징수도 2023년과 2024년 각각 100% 완료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66.7% 징수 실적을 기록했다.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2020년 13.8%에서 지난해 1.4%로 감소해 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자율점검단 구성 근거를 마련해 재정 절감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25년 의료급여 진료비 절감 목표액 61억 원 달성에 이어 향후 연간 100억 원까지 절감 목표를 높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줄이고 필요한 의료는 촘촘히 보장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장기입원, 맞춤형사례관리, 재가의료의 3대 축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의료급여 재정지출 절감을 위한 효율적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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