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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 대통령 "美 투자 요구 수용 시 한국 97년 수준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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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 달러 투자 상업적 타당성이 한미 협상 최대 걸림돌"
현대차 이민 단속 관련 "트럼프 지시로 보지 않아"
"당분간 남북 대화 가능성 낮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이재명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현재 요구를 안전장치 없이 수용할 경우 1997년 외환 위기와 맞먹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22일 공개된 로이터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구두로 관세 협상에 합의했고, 주요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완화하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해당 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한 이견 때문에 아직 문서화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금요일 집무실에서 진행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통화스와프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인출해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통신은 한국이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했는데,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지 내지는 해당 제안이 협상 타결에 충분할지 등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달리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로 일본의 절반 수준이며, 원화가 국제통화로 통용되지도 않고, 미국과 스와프 라인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양국이 투자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타당해야 한다는 점에는 합의했지만, 세부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가 핵심 과제이자 최대 난관"이라며, 현재 실무 차원 제안에는 타당성 확보 장치가 없어 간극을 메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 파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혈맹 관계라면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될 것이라 믿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2만8,500명으로 보강된 자국 방위비 증액에는 이견이 없지만, 미국은 안보와 무역 문제를 분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까지 협상이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답했다.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300명 이상의 한국인 근로자를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국인들이 "가혹한" 처우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사태가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 투자를 꺼리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이번 단속이 동맹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체류를 허용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또 이번 사태가 트럼프의 지시가 아니라 과잉 단속의 결과라고 봤다.

그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미국 측도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했으며, 합리적인 조치를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당분간 남북 대화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재회담을 시도해 달라고 권유했는데, 미국과 북한 간 대화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없다고 밝히면서 "현재 실질적 대화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한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봤고, 다만 단순 대응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대화와 공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주의 국가 진영과 한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 진영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양 진영 충돌의 최전선이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할수록 중·러·북도 결속을 강화하는 긴장 고조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에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출구를 찾아야 한다. 평화적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이번 방미 일정에서 "민주주의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후 공동 성명이나 구체적 발표는 없었지만 개인적 친분을 쌓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측은 뉴욕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예정돼 있지 않으며, 무역 협상도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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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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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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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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