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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국군 없이 자주국방 불가능하다는 건 굴종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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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前 대통령 '똥별' 발언까지 거론해
"국방비 이리 많이 쓰는 나라에서..."
"첨단무기 갖춘 50명이면 수 만명 감당"

[서울=뉴스핌] 이영종 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6회 청년의 날을 맞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영상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군 장성을 '똥별'로 비하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까지 거론해 과도한 국방비를 쓰며 자주국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인공지능) 전투로봇과 무장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등을 언급한 뒤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50명이면 100명 아니라 수천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군대는 장병 병력 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이라면서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고 말했다.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란 말도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과도한 국방비 사용 등 문제를 제기한 페이스북 글. [사진=페이스북] 2025.09.21 yjlee@newspim.com

이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며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며,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고,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하는 등으로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의 바탕 위에 강력한 국방 개혁을 통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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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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