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HUG 수장 공백 약 3개월…후임 선임 절차, 첫발도 못떼
10월말 국감 이후 유력…국토부 인사 이후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의 기관장 공백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영 부진, 연이은 사퇴로 기관장이 비어 있는 곳이 늘고 있지만 후임자 공모는커녕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조차 마무리되지 않아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선 국토부 인사가 마무리된 이후 산하기관장 공모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정감사가 코앞에 다가온 만큼 실제 공모 공고는 연말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 SR·HUG 수장 공백 약 3개월…후임 선임 절차, 첫발도 못떼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기관 7곳 이상이 기관장 공석이거나 사의 표명 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후임 선임 절차가 지연되면서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함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만료된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늘어났지만 후임 기관장 공모는 아직 한곳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 산하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사의를 표명한 기관장은 이종국 SR 사장이다. 2024년도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전년도(C등급)보다 낮은 D등급을 받은 이후 책임을 지고 지난 6월 사의를 표명했다. 2년 연속 경평에서 낙제점을 받은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역시 해임 건의를 앞두고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두 기관 모두 수장 공백기가 석달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후임 기관장 공모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SR의 경우 이 사장 임기가 2024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올해 2월 대표이사 후보 공개모집 공고를 했지만 중단된 상태다. SR 관계자는 "올해 2월 사장 공고를 냈지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열리지 않았다"면서 "새로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HUG는 아직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HUG 관계자는 "아직 임추위 구성 전"이라고 말했다.
임추위는 공공기관장 선임의 첫 단계다. 공공기관 이사장·본부장 등 주요 기관장 선임 절차의 핵심 기구로 공모 일정과 후보 추천, 면접 등 인선 전반을 주관한다. 임추위가 차기 사장 공모에 착수해 후보자를 추린 뒤 공운위에 추천하면 공운위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 이후 국토부 장관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신임 사장이 확정된다. 하지만 임추위가 출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모 자체가 불가능해 후속 인사 일정이 줄줄이 밀린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역시 아직 사장 공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10월 말 국감 이후 유력…국토부 인사 이후 가능성도
임기가 만료된 기관들 역시 후임 사장 선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7월 공모 후 최종 후보자를 추렸지만 이후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당시 주총까지 거쳤지만 이후로 통지 받은 게 없다"면서 "재공고 여부 등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역시 지난해 6월 공모 후 같은 해 8월 임추위를 통해 복수 후보를 정부에 올렸지만 멈춰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올해 2월 김일환 원장 임기가 끝났지만 아직 모집 공고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 사장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사의를 밝혔지만 한달이 넘도록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LH가 이재명 정부 주택 정책의 공급 확대 중추 역할을 맡게된 상황이지만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관가에서는 국토부 장·차관급 인사가 최근에야 마무리된 만큼 국토부 내부 인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후 산하기관 임추위 구성 등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아무래도 신임 장관이 취임한 만큼 국토부 내부 인사가 이뤄진 이후 산하기관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달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10월 말까지 진행되면서 빨라도 기관장 공모 공고는 11월이 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추위 구성과 후보자 공모·검증에만 통상 두 달 이상 걸리는 만큼 실제 취임은 연말이나 내년 초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사이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주택공급 계획, 철도 안전대책 등 주요 현안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 안팎에서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산하기관들은 대부분 주택·교통·인프라 등 정부 핵심 과제를 수행하는 곳이라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면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사업 추진 속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인사 절차를 서둘러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