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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논란' 기관장들 거취 주목…국토부 산하기관, 교체 바람 부나

기사입력 : 2025년08월20일 07:30

최종수정 : 2025년08월20일 07:30

정치권 출신 기관장, 함진규·이학재 교체 가능성 '급부상'
중대재해 압박에…한문희 사장 교체설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수장들이 사의를 밝히면서 내녀까지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주택 공급, 도시 개발, 철도·공항 인프라 등 정부 국정과제 실행과 맞물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서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 중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이 대상이다. 임기가 만료된 한국부동산원과 국토안전관리원 역시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권 출신 기관장, 함진규·이학재 사장, 교체 가능성 '급부상'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기관장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하면서 후임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 교체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 산하 29개 기관 중 새정부 들어 사의를 표명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스알(SR)·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4곳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부 주도의 주택·교통 정책에 대한 기조 전환이 예고된 만큼 공백이 발생한 기관 위주로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는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남아있는 기관장들의 교체 인사도 연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교체 인사 가능성이 높은 기관장으로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던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이 거론된다. 두 기관장 모두 정치인 출신으로 남은 임기는 각각 6개월, 10개월이다.

함 사장은 국민의 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 예비캠프 수도권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2023년 2월 도로공사 기관장으로 발탁됐다.

국토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교통 인프라 연계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선 기존 도로의 노선 변경 등 정부 정책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인사로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사장 역시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오며 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이다. 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의 정무특보로 활동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한 뒤 2023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올랐다.

◆ 중대재해 압박에…한문희 사장 교체설도 

올해 들어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한문희 코레일 사장 역시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가 연일 중대재해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월 화물열차 탈선 사고에 이어 이날 오전에는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구조물(비탈면) 안전점검 현장으로 이동하던 작업자가 무궁화호 열차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와 코레일 직원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 사장을 비롯해 안전, 차량, 시설, 전기 등 분야별 본부장과 지역본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현장 산업재해 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안전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한지 약 2주만이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 사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달 현장에서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이달초 감전 사고가 일어나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중재재해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가 만료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과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역시 교체 대상이다. 손 원장은 지난 2024년 2월 임기가 만료된 이후 1년8개월간, 김 원장은 올해 2월 임기 만료 이후 6개월 동안 원장직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정과제와 직결된 기관의 경우 정책 기조에 맞춰 호흡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임기가 남은 기관장까지 교체하려는 움직임은 낙하산 논란을 재점화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정책 기조에 맞는 인사를 기용하면서도 기관 운영의 연속성과 성과를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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