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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청래-김병기 갈등 봉합했지만...정치 현안 좌지우지 '개딸'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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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검찰 개혁·투톱 특검 합의 파기 갈등
배후에 강성 지지층...유튜버 영향력 커져
내년 지방선거 영향력...여야 협치도 요원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여권에서 최근 불협화음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 개혁을 놓고 이견을 표출한 데 이어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를 놓고 민주당의 투 톱이 정면 충돌했다. 여권 수뇌부에서 미묘한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여권 장악력이 큰 정권 출범 직후라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다. 14일 당정대 만찬은 이런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3각 갈등의 배후에 일명 개딸(개혁의 딸)로 알려진 강성 지지층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반대에도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밀어붙인 원동력은 강성 지지층의 압도적 지원이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한 3대 특검법 여야 합의안이 파기된 것도 이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었다. 여권의 중요한 의사 결정이 강성 지지층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고위급 만찬회동에 참석해 기념촬영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정무수석, 정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김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2025.09.14 pangbin@newspim.com

당과 대통령실·정부의 불협화음은 검찰 개혁을 놓고 불거졌다. 당정은 추석 연휴 전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지, 행정안전부 아래 둘지 등을 놓고 입장 차가 큰 상황이었다.

정 대표는 추석 전 마무리를 강조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공론화를 주문했다.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의 공론화 주문에도 추석 전 검찰 개혁 마무리 방침을 거듭 못 박자 이 대통령이 다시 합리적 토론을 지시하면서 미묘한 기류가 형성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 논란에 대해 "보여주기식 개혁은 안 된다"며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까지 했다.

이 대통령이 두 차례나 합리적 토론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쯤 되면 당 대표가 생각이 다르더라도 대통령의 의견을 수용하는 게 통상적이었다. 자칫 대통령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정 대표는 통상의 대표와는 달랐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반개혁의 저항이 제2의 밀물처럼 밀려온다"며 "실망한 지지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지금 개혁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개혁의 자전거는 쓰러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합리적 토론 대신 속도전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갈등 기류로 비칠 수 있었다.

이에 정 대표가 '검찰 개혁안을 두고 당정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말씀은 백번 천번 옳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번에만 하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자고 하셨다"며 "당연한 말씀 아닌가"라고 진화했다.

결국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의 입장이 관철됐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기로 했고, 추석 연휴 전 검찰 개혁안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의 입장이 관철된 배경에는 강성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원이 있었다.

당정은 일단 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후속 작업을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와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의 참여 여부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는 보도도 나왔다. 결국 당이 빠지는 것으로 정리됐지만 주도권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당 투 톱의 충돌은 3대 특검법 합의 파기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빅딜에 합의했다.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는 수정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위 구성 등 정부 조직 개편에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이 합의안은 14시간 만에 파기됐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과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자 정 대표가 공개적으로 '수용 불가 및 재협상' 지시를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는 사전에 몰랐다고 했고, 이 대통령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6개월 늦어져도 좋으니 특검법의 야합은 안 된다고까지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가 격노했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정청래에게 사과하라고 하라"고 했다. 대표 직함도 생략했다. 정 대표가 저녁 회동을 제의했으나 김 원내대표가 응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내 부덕의 소치"라고 유감을 표했다. 평소의 정 대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낮은 자세였다.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 합의하기 전에 지도부와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한다. 정 대표와 대통령실과 소통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혼자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4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중간중간에 사전 협의가 이뤄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결국 사전에 여권 수뇌부와 긴밀히 협의를 했음에도 김 원내대표가 모든 책임을 덮어쓰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그 배경에는 강성 지지층이 있다. 이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결국 다급해진 수뇌부가 이를 파기하기에 이른 것이고, 그 책임이 고스란히 협상을 한 김 원내대표에게 돌아간 것이다.

투 톱의 갈등이 부각되자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의 중재로 14일 당정대 만찬회동이 열린 것이다. 투 톱 갈등과 당정의 미묘한 불협화음을 불식하기 위한 자리였다.

당정 3각 갈등은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여권의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풀기 어려운 숙제다. 강성 지지층은 당 대표 선거의 향배를 결정할 정도다. 이들의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보 유튜버는 정치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 플레이어로 부상했다.

김어준 씨가 대표적이다. 그의 여권 내 존재감은 막강하다. 민주당 의원 100명 이상이 경쟁적으로 그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 "그의 방송에 출연하지 않으면 공천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그의 유튜브에 출연한 적이 없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서울 종로 국회의원인 곽상언 의원이 최근 김 씨와 각을 세우는 글을 올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 씨는 민주당 대표 경선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표 경선에서 정청래 대표는 의원 수에서 박찬대 의원에게 밀렸지만 권리당원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의원의 장악력이 강성 당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사실상 의사 결정 권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현재 여권의 권력이 이재명 대통령 뿐만아니라 강성 지지층이 밀어서 당선된 정 대표, 강성 지지층의 여론을 이끄는 유튜버 김어준 씨에 분산돼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강성 지지층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결정하는 데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28년 총선도 좌지우지할 공산이 크다. 의원들이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강경 입장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자연 여야 협상이 쉽지 않게 됐다. 민감한 사안을 양보하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위원 수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지만 강성 지지층의 반발로 이를 번복한 것이다. 제2, 제3의 합의 파기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결국 주요 현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래선 여야 협치는 요원하다. 강대강 대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들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다. 각종 선거에서 대의원 비중이 줄어들고 권리당원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때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했으나 지금은 1대 17로 줄어든 상태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시대를 강조하며 이를 1대1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의원의 장악력이 높은 대의원의 영향력이 떨어지면 의원의 영향력도 줄어든다. 오히려 강성 당원의 여론을 주도하는 당 밖의 유튜버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다. 의원 공천도 이들의 영향력이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유력 정치인의 성장을 위해 키운 강성 지지층이 이제는 당의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궤도를 이탈한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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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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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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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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