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졸속 안돼"...추석전 개혁 완수 정 대표 겨냥
이 통합·협치 강조...鄭은 야 파트너 인정 안해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개혁의 속도를 둘러싼 당정의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일방 통행식 속도전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정 대표의 야당을 무시한 입법 독주가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일수록 국민에게 설명하고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며 "속도를 내되 졸속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과 직결된 쟁점 현안은 검찰 개혁이다. 사실상 검찰 개혁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다.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를 공언한 정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민석 총리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과거 정치검찰의 문제점, 기소·수사 분리 방향은 대선 공약에도 담겼고, 정부·여당의 의지도 누차 확인됐다"면서도 "큰 방향은 정해졌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국민이 볼 때 졸속이거나 엉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진행하는 게 좋다"고 했다.
김 총리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과 맥을 같이한다. 검찰청 폐지 등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졸속으로 처리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다. 힘을 앞세운 여당 일방 통행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제대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다.당정의 이견으로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전까지는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만에 하나 정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한발 물러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과 김 총리의 속도 조절 주문은 최근 급격한 지지율 하락과 무관치 않다. 19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50% 초반대까지 떨어졌고 당 지지율은 40%가 깨졌다. 이쯤 되면 심각한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51.1%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5.4%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5%로 전주 대비 6.3%p 올랐다. '잘 모름'은 4.5%로 집계됐다.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원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39.9%, 국민의힘은 36.7%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8.5%p 하락해 7개월 만에 40%대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호남이 49.1%로 50%대 아래로 떨어졌다. 전통적인 지지층이 국정 운영 기조에 문제를 삼고 있다는 분석이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2%, 4.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사면 등이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정 대표의 야당을 무시한 일방 독주도 중도층 이탈을 부른 한 요인으로 꼽힌다.
정 대표 취임 직후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두 차례 만났으나 악수도 하지 않았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내란 세력 척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해산까지 언급했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추석 전까지 전광석화처럼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말 그대로 국민에게는 야당을 무시한 일방 통행에 입법 독주로 비쳐진다. 강성 지지층은 박수를 치겠지만 여권에 통합을 기대했던 국민 다수에게 실망을 안겨 준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지지율 급락이 이를 방증한다.
애당초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정국 운영 기조가 달랐다. 이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를 내세웠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여야 대표와 몇 차례 회동을 가진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정 대표는 달랐다. 야당을 내란 세력이라며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 일방 통행의 배경이다.
정 대표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란 세력 척결과 같은 말'이라고 하셨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에 동조한 내란 세력으로 단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 당선 직후 축하 인사와 함께 원팀과 효능감을 강조했다. 효능감은 성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 대표의 강성 스타일을 아는 만큼 일방 통행을 경계한 것이었다. 일방 통행은 국민에게 오만과 독주로 비쳐져 국민이 등을 돌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었다.
검찰 개혁의 속도를 둘러싼 시각 차는 당정간 첫 불협화음이다. 정 대표의 일방 통행식 독주가 계속되면 제2, 제3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정 대표가 강성 당원만 바라보는 정치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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