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정청래 검찰개혁 속도전 제동...정국운영 '통합' vs '일방통행' 시각차

기사입력 : 2025년08월20일 08:38

최종수정 : 2025년08월20일 11:25

李 "민감한 쟁점 공론화 거쳐야" 속도조절 주문
金 "졸속 안돼"...추석전 개혁 완수 정 대표 겨냥
이 통합·협치 강조...鄭은 야 파트너 인정 안해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개혁의 속도를 둘러싼 당정의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일방 통행식 속도전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정 대표의 야당을 무시한 입법 독주가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일수록 국민에게 설명하고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며 "속도를 내되 졸속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과 직결된 쟁점 현안은 검찰 개혁이다. 사실상 검찰 개혁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다.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를 공언한 정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6 photo@newspim.com

김민석 총리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과거 정치검찰의 문제점, 기소·수사 분리 방향은 대선 공약에도 담겼고, 정부·여당의 의지도 누차 확인됐다"면서도 "큰 방향은 정해졌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국민이 볼 때 졸속이거나 엉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진행하는 게 좋다"고 했다.

김 총리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과 맥을 같이한다. 검찰청 폐지 등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졸속으로 처리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다. 힘을 앞세운 여당 일방 통행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제대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정의 이견으로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전까지는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만에 하나 정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한발 물러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과 김 총리의 속도 조절 주문은 최근 급격한 지지율 하락과 무관치 않다. 19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50% 초반대까지 떨어졌고 당 지지율은 40%가 깨졌다. 이쯤 되면 심각한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51.1%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5.4%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5%로 전주 대비 6.3%p 올랐다. '잘 모름'은 4.5%로 집계됐다.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원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39.9%, 국민의힘은 36.7%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8.5%p 하락해 7개월 만에 40%대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호남이 49.1%로 50%대 아래로 떨어졌다. 전통적인 지지층이 국정 운영 기조에 문제를 삼고 있다는 분석이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2%, 4.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사면 등이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정 대표의 야당을 무시한 일방 독주도 중도층 이탈을 부른 한 요인으로 꼽힌다.

정 대표 취임 직후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두 차례 만났으나 악수도 하지 않았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내란 세력 척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해산까지 언급했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추석 전까지 전광석화처럼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말 그대로 국민에게는 야당을 무시한 일방 통행에 입법 독주로 비쳐진다. 강성 지지층은 박수를 치겠지만 여권에 통합을 기대했던 국민 다수에게 실망을 안겨 준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지지율 급락이 이를 방증한다.

애당초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정국 운영 기조가 달랐다. 이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를 내세웠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여야 대표와 몇 차례 회동을 가진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정 대표는 달랐다. 야당을 내란 세력이라며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 일방 통행의 배경이다.

정 대표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란 세력 척결과 같은 말'이라고 하셨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에 동조한 내란 세력으로 단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 당선 직후 축하 인사와 함께 원팀과 효능감을 강조했다. 효능감은 성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 대표의 강성 스타일을 아는 만큼 일방 통행을 경계한 것이었다. 일방 통행은 국민에게 오만과 독주로 비쳐져 국민이 등을 돌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었다.

검찰 개혁의 속도를 둘러싼 시각 차는 당정간 첫 불협화음이다. 정 대표의 일방 통행식 독주가 계속되면 제2, 제3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정 대표가 강성 당원만 바라보는 정치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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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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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